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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스코틀랜드서 불치병 환자 '조력사망' 허용 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6
2024-03-29 02:2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6pLB4KGU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AQCJNnb3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코틀랜드 의회 [AP/PA=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29/yonhap/20240329022337510woiy.jpg" data-org-width="1200" dmcf-mid="qsKk8eP30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9/yonhap/20240329022337510woi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코틀랜드 의회 [AP/PA=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K43izVBW3t" dmcf-ptype="general">(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p> <p dmcf-pid="980nqfbYu1" dmcf-ptype="general">28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자유민주당의 리엄 맥아더 의원은 이날 스코틀랜드 의회에 '불치 상태의 성인을 위한 조력 사망' 법안을 제출했다.</p> <p dmcf-pid="2dbc4R6F35" dmcf-ptype="general">'조력 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찬성파들은 기존의 '조력 자살'을 이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다.</p> <p dmcf-pid="VJKk8eP30Z" dmcf-ptype="general">법안에 따르면 치료 가능성이 없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의사 2명으로부터 조력 사망을 결정할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만 사망을 위한 의학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p> <p dmcf-pid="fi9E6dQ0zX" dmcf-ptype="general">또한 조력 사망 요청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스코틀랜드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죽음을 위한 약물은 스스로 투여해야 한다.</p> <p dmcf-pid="4g4mMLe73H" dmcf-ptype="general">조력 사망 찬성파는 환자의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을 입법 필요성의 근거로 주장한다.</p> <p dmcf-pid="8a8sRodzUG" dmcf-ptype="general">그러나 반대파는 오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환자가 죽음을 선택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입법 반대 이유로 내세운다.</p> <p dmcf-pid="6OLGAmkPzY" dmcf-ptype="general">리엄 의원은 법안에 대한 논의가 연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p> <p dmcf-pid="PIoHcsEQuW" dmcf-ptype="general">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영국 구성국 가운데 처음이 된다. </p> <p dmcf-pid="QwdTgENf7y" dmcf-ptype="general">스코틀랜드에서는 현재 타인의 자살을 돕는 행위가 범죄여서 처벌받을 수 있다.</p> <p dmcf-pid="xrJyaDj4FT" dmcf-ptype="general">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도 자살 관련법에 따라 자살 또는 자살 미수를 조장하거나 돕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고, 북아일랜드에서도 그와 비슷한 법이 시행 중이다.</p> <p dmcf-pid="ybXx3qphUv" dmcf-ptype="general">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이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의원 개개인이 선택할 문제라는 입장이다.</p> <p dmcf-pid="W5OqvXyj7S" dmcf-ptype="general">무슬림인 훔자 유사프 자치정부 수반은 앞서 자신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p> <p dmcf-pid="Y1IBTZWApl" dmcf-ptype="general">영국 단체 '존엄한 죽음'(Dignity in Dying)에 따르면 스위스와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조력 사망이 허용돼 이런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2억명 이상이다.</p> <p dmcf-pid="GtCby5Yc3h" dmcf-ptype="general">cherora@yna.co.kr</p> <p dmcf-pid="XpvVH3Zw7I"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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