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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스코틀랜드 혐오범죄법 도입 논란…JK 롤링 "터무니없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5
2024-03-29 00:59: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혐오범죄 이유로 표현의 자유 억압, 악용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UtgNM8tp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uFajR6Fz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앤 K. 롤링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29/yonhap/20240329005520955pgii.jpg" data-org-width="1200" dmcf-mid="HUvQMK7v0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9/yonhap/20240329005520955pgi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앤 K. 롤링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5M8STwA8ur" dmcf-ptype="general">(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다음 달 혐오 범죄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해치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p> <p dmcf-pid="1R6vyrc60w" dmcf-ptype="general">28일(현지시간) 스카이뉴스와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나이나 장애, 성적 지향성,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위협 또는 공격적 행동을 처벌하는 '혐오 범죄와 공공질서법'이 시행된다.</p> <p dmcf-pid="tUtgNM8tFD" dmcf-ptype="general">1986년 시행된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한 법에서 보호 대상을 확장한 형태다.</p> <p dmcf-pid="FuFajR6F7E" dmcf-ptype="general">잉글랜드에서는 그보다 앞서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종교와 성적 지향성으로 혐오 범죄 개념이 확장됐다. </p> <p dmcf-pid="373NAeP3Uk" dmcf-ptype="general">이 법은 시행되기도 전에 잇따라 공개적인 반대에 부딪혔다.</p> <p dmcf-pid="0VBrsaiBuc" dmcf-ptype="general">혐오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dmcf-pid="pfbmONnbzA" dmcf-ptype="general">수전 스미스 '여성을 위한 스코틀랜드' 대표는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혐오적인 인식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위반이 될 것인지 모호하다"며 "악의적인 신고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p> <p dmcf-pid="U4KsIjLKUj" dmcf-ptype="general">스코틀랜드에 사는 '해리 포터' 시리즈 작가 조앤 K. 롤링도 이를 "터무니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uQfhSENfFN" dmcf-ptype="general">롤링은 성전환 여성 방송인을 남자로 칭하는 등 성전환과 관련한 언급으로 여러 번 논란이 된 적 있는 만큼 이 법이 시행되면 고소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랐다.</p> <p dmcf-pid="7x4lvDj47a" dmcf-ptype="general">이에 롤링은 지난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내가 이 터무니없는 법에 따라 기소되지 않으려고 남자를 남자로 부르는 게시물들을 삭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만우절 농담급"이라고 썼다.</p> <p dmcf-pid="zM8STwA83g"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성전환자에 대한 농담이나 촌평을 하면 스코틀랜드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는 글이 온라인에 다수 게시됐다.</p> <p dmcf-pid="qjLt3yhLUo" dmcf-ptype="general">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엑스에 이런 글을 인용하면서 "언론의 자유 보호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라고 썼다.</p> <p dmcf-pid="BAoF0WloUL" dmcf-ptype="general">이런 우려와 관련해 스코틀랜드 경찰은 농담이나 촌극으로 코미디언이나 배우를 단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bcg3pYSgzn" dmcf-ptype="general">훔자 유사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부정확한 언론 보도나 정치적 반대자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기소될 것이라는 허위정보가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KgJZ1SOJUi" dmcf-ptype="general">cherora@yna.co.kr</p> <p dmcf-pid="2Nn1FTCnU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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