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전세사기 대책은?…정당서 내세운 부동산·세제 공약

온카뱅크관리자

2024-03-28 20:15: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6QWISOJE7">
          <div class="video_frm" dmcf-pid="1R4zEmkPrK"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5bVucwA8D9"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UCQWISOJmz"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5bVucwA8D9"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3/28/sbsi/20240328201212225xnej.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5608844?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zHZLxdQ0mU"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dmcf-pid="qaju53ZwIp" dmcf-ptype="general">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주요 정당의 공약들을 점검하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사전투표 전에, 유권자들이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하고 짚어볼 수 있도록 6개 분야로 나눠서 앞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28일)은 그 첫 순서로 부동산 정책과 세제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p>
          <p dmcf-pid="BNA7105rm0" dmcf-ptype="general">정혜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p>
          <p dmcf-pid="bjcztp1mI3"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Kno3G5YcsF" dmcf-ptype="general">각 정당은 청년층 표심을 얻기 위한 주거 대책 공약에 공을 들였습니다.</p>
          <p dmcf-pid="9Lg0H1GkD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GTX 역세권 복합개발 과정에서 나온 상향된 용적률과 개발이익 일부를 청년과 신혼,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하고, 구도심 재개발 부지에 청년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p>
          <p dmcf-pid="2oapXtHEO1"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주거와 상업, 돌봄 등 자족기능을 갖춘 고층 건축물들을 지어, 적정 임대료를 내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p>
          <p dmcf-pid="VoapXtHEm5" dmcf-ptype="general">다수의 청년 피해자를 낳은 전세사기 대책은 거대 양당 간 차이가 있습니다.</p>
          <p dmcf-pid="fgNUZFXDrZ"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계약 시 불필요한 분쟁과 전세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p>
          <p dmcf-pid="4aju53ZwmX"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특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을 확대하는 피해 보전에 무게를 뒀습니다.</p>
          <p dmcf-pid="8X5oMJxpsH" dmcf-ptype="general">[문병걸/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국민의힘 공약에서) 임대차 3법이 직접적으로 전세 사기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부족하고. (민주당 공약은)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 해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할지 고려해야 합니다.)]</p>
          <p dmcf-pid="6Z1gRiMUmG" dmcf-ptype="general">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공통관심사입니다.</p>
          <p dmcf-pid="PyYd8x41OY"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 각종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고 민주당은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QWGJ6M8tEW" dmcf-ptype="general">[문병걸/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국민의힘 공약에서) 노후 도심에 대한 규제 완화 그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투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공약에서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와 공급에 있어선 시차를 고려해야.]</p>
          <p dmcf-pid="xYHiPR6Fry" dmcf-ptype="general">세제 분야에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와 재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ISA계좌 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와 함께 근로소득세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yeJ5TGvawT" dmcf-ptype="general">녹색정의당은 상위 1% 부자를 대상으로 한 초부유세 도입과 납세자 소송제를 제안했습니다.</p>
          <p dmcf-pid="Wdi1yHTNIv"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김한길)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91156" rel="canonical"></p>
          <p dmcf-pid="YJntWXyjES" dmcf-ptype="general">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