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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간호사법 새로 추진‥'요양시설 설립' 조항 포함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4-03-28 17:46: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ebd0dQ0R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Lfozodzi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28/imbc/20240328174312066dnuv.jpg" data-org-width="1280" dmcf-mid="2ncTnTCnM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8/imbc/20240328174312066dnu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4PuQ5Qf5i2" dmcf-ptype="general">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폐기된 지 약 10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p> <p dmcf-pid="8bZKvK7vL9" dmcf-ptype="general">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6i2nunRueK" dmcf-ptype="general">새 제정안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p> <p dmcf-pid="PnVL7Le7ib" dmcf-ptype="general">또 간호사의 개원 가능성을 두고 의사단체의 반발을 불렀던 기존 법안의 '지역사회 간호' 문구도 삭제됐습니다.</p> <p dmcf-pid="QIgCRCrRRB" dmcf-ptype="general">다만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새 조항은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셈이어서 의사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p> <p dmcf-pid="xJ9iUiMURq" dmcf-ptype="general">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p> <p dmcf-pid="y0vpmp1mMz"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4322_36431.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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