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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파산한 갭투자자, 속타는 세입자'...12월 서울 강제 경매주택 4845개, 전년比 31%↑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8
2023-02-01 15:35: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xov2RujCA"> <p dmcf-pid="H9xrUVZdSj" dmcf-ptype="general"><strong>기사내용 요약</strong><br> 인천 등 수도권도 강제경매 주택도 늘어<br> "갭투자, 집주인도 세입자도 불행 빠뜨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djY8iBE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4주 연속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하락해 작년 말(-0.74%) 이후 4주 연속 낙폭이 감소했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01.27. kch052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1/newsis/20230201153320023ivyv.jpg" data-org-width="720" dmcf-mid="YDrtej4I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1/newsis/20230201153320023ivy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4주 연속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하락해 작년 말(-0.74%) 이후 4주 연속 낙폭이 감소했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01.27. kch0523@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ZsybAIiHla"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깡통전세의 우려도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강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5D0MhXD7Cg" dmcf-ptype="general">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수는 총 4845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3701개) 대비 30.9% 급증한 수치다.</p> <p dmcf-pid="1ctPOYcpyo" dmcf-ptype="general">지난해 서울에서 강제경매 개시가 등기된 집합건물은 1월 3787개를 기록한 이후 매달 증가해 4월에 처음으로 4000개를 넘어섰고, 이후 더 높은 증가 폭을 보이다가 결국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p> <p dmcf-pid="tyfA1qyPlL"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강제경매개시등기가 있는 집합건물 수는 점점 늘었다. 인천은 지난해 1월 1801건에서 12월 1914건으로 증가했고, 경기도는 같은 기간 4798건에서 5400건으로 늘었다. </p> <p dmcf-pid="FrUeS5rqhn" dmcf-ptype="general">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p> <p dmcf-pid="3XQwp2Xevi" dmcf-ptype="general">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하는데, 최근 국내에선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문제로 갭투자와 영끌 등으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p> <p dmcf-pid="0D0MhXD7hJ" dmcf-ptype="general">이른바 '빌라왕' 사건 역시 전세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갑자기 사망해 보증보험이 없는 많은 피해자들이 경매로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다.</p> <p dmcf-pid="pteOz8tnyd"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러한 강제경매는 임차인들 입장에선 1~2년에 걸친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려운데다,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비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Uv2NZ7v8Se" dmcf-ptype="general">임차인들뿐만 아니라 갭투자 및 영끌로 집을 산 집주인들 역시 힘들게 마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빠지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앞서 4억2000만원에 전세를 냈었는데 요즘 전세 시세가 2억8000만원 정도 된다. 역전세로 1억5000만원 정도는 더 내줘야 하게 생겼는데 (급매로) 팔아도 세입자 보증금 내주기는 더 힘들 것 같다"며 "누구보다 아끼고 열심히 살아 처음 장만한 집인데 이렇게 되니 잠이 안 온다"는 한 임대인의 호소가 올라오기도 했다.</p> <p dmcf-pid="uFdIq6FLhR" dmcf-ptype="general">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갭투자자들이 세입자에게 제때 채무상환을 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세입자는 절차를 밟아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경매에 들어가면 낙찰가 비율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 집주인도 재산이 거덜 나고 세입자도 덩달아 불행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번 사태로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교훈은 갭투자가 얼마나 위험한 투기적 우상향 기우제인지, 그리고 여유자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다"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7ZxrUVZdWM"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gahye_k@newsis.com </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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