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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트위치 한국 떠났지만…아직 남은 '망사용료' 논쟁 불씨

온카뱅크관리자

2024-03-01 09:00: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GSMA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투자 공정해야"…한국은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 관련 법안 7건 계류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AHMtUrRJp">
          <p dmcf-pid="b4kpmhMUi0"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결국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트위치 철수 원인인 '망 사용료' 논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Pw7IvdzR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트위치 로고. [사진=트위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01/inews24/20240301090020835ajjz.jpg" data-org-width="580" dmcf-mid="qyBkVPHER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01/inews24/20240301090020835ajj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트위치 로고. [사진=트위치]
           </figcaption>
          </figure>
          <p dmcf-pid="9GVmPetsJF" dmcf-ptype="general">지난 27일 트위치는 한국을 가입국으로 선택한 스트리머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6월 4일에는 제휴사와 파트너사 모두 트위치에서 탈퇴한다고 언급했다. '침착맨', '우왁굳' 등 유명 트위치 스트리머들은 '치지직'과 '아프리카TV' 등 타 스트리밍 사이트로의 이적을 타진했다. 트위치의 한국 철수가 본격화된 것이다.</p>
          <p dmcf-pid="2tQldouSdt" dmcf-ptype="general">트위치의 한국 철수는 '망 사용료' 논란으로 인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댄 클랜시 트위치 CEO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는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 이상 비싸다"며 "성장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더 이상의 운영이 어렵다"고 언급해 논란을 야기했다.</p>
          <p dmcf-pid="VNYQ50Dxe1" dmcf-ptype="general">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세계에 ISP와 CP간 트래픽을 중계해 주는 한 CDN 업체의 국가별 요금을 보면 CP가 지불하는 요금은 메인 서버가 위치한 북미를 제외하고 한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fcXRFumeM5" dmcf-ptype="general">이어 "2021년 트위치가 국가별 서비스 구독료에 차등을 두는 과정에서 요금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내린 점을 보면 망 사용료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맞섰다.</p>
          <p dmcf-pid="4GVmPetsLZ"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사용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트위치가 인터넷 제공자와의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등을 사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p>
          <p dmcf-pid="8FxSJg7vdX" dmcf-ptype="general">트위치 국내 철수에도 불구하고 망 사용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트위치뿐 아니라 망 사용료로 인한 구글 등 빅테크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갈등은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p>
          <p dmcf-pid="6CuNbfyjdH"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 도이치텔레콤 등 유럽 내 통신사 20곳의 대표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적절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공동 서한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에 보냈다. 최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24'에서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이사회 산하 정책(Policy) 그룹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투자 공정 분담 방안을 아젠다로 제시했다.</p>
          <p dmcf-pid="PkZe37sdMG" dmcf-ptype="general">한국의 경우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7건 발의돼 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5월 전까지 통과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p>
          <p dmcf-pid="QPw7IvdzLY" dmcf-ptype="general">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는 최근 MWC2024에서 "망을 이용했으면 돈을 내야 한다"며 "통신사 입장에서 제일 큰 고민은 5G로 오면서 투자 대비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는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p>
          <address dmcf-pid="xTbEfQXDJW"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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