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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공의 복귀 유의미한 움직임 없어…정부 "4일부터 행정절차법상 처분 개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7
2024-02-29 17:30: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귀 의사 밝힌 전공의 소수에 불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QX3hwf5H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xZ0lr41X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정부와 전공의 사이의 대화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과 한 전공의가 각각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29/dongascience/20240229173018250qkhy.jpg" data-org-width="680" dmcf-mid="zWhWkouS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29/dongascience/20240229173018250qkh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정부와 전공의 사이의 대화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과 한 전공의가 각각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KNqV1WnbZI" dmcf-ptype="general">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공지한 29일 전국 주요 병원의 전공의 일부만 의료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휴 이후인 내달 4일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9jBftYLKtO"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80.2%인 9997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한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8%인 907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전 11시 기준 전공의 294명이 복귀했다.</p> <p dmcf-pid="2bhWkouS5s" dmcf-ptype="general">정부가 근무지 이탈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복귀 시한 마지막날인 이날 복귀 전공의 숫자는 미세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p> <p dmcf-pid="VKlYEg7vGm" dmcf-ptype="general">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인천세종병원 인턴 3명이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한 것을 제외하면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기 고양시 6개 종합병원과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았다.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등 대구 수련병원 6곳과 안동병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도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f9SGDazTGr"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p> <p dmcf-pid="4VTXrjBWYw" dmcf-ptype="general">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p> <p dmcf-pid="8fyZmAbYtD" dmcf-ptype="general">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64W5scKGZE" dmcf-ptype="general">복귀 마감 시한인 이날 정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과의 대화에 나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알렸다.</p> <p dmcf-pid="PQX3hwf5Yk" dmcf-ptype="general"><strong>● 길어지는 의료공백…정부 "정교수 1000명 늘리겠다"</strong></p> <p dmcf-pid="QxZ0lr415c" dmcf-ptype="general">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이날 정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를 지금보다 1000명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는 현재 1300명 정도다.</p> <p dmcf-pid="xlRL27sdGA" dmcf-ptype="general">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부실화 지적에 대한 대책이다. 이번 집단행동 사태에서 전공의가 부재한 수련병원이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과 관련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p> <p dmcf-pid="y8Y1Ok9HZj"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숫자가 과도하게 많고 전임의 숫자도 많은 것이 국내 '빅5 병원'의 현실”이라며 “서울대 같은 경우는 47%가 전공의인데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W6GtIE2X1N"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도 추가로 발표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며 5월 순차 개소 예정이었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내달 4일 조기 개소한다.</p> <p dmcf-pid="YxZ0lr41Ya" dmcf-ptype="general">[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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