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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공의 복귀 문 오늘 닫힌다…‘정교수 1000명+α’ 증원 추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9
2024-02-29 16:16: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br> 의대 수요조사는 대학 총장 권한 <br> “서울대의대 교수 증원, 기재부 협의 중” <br> “정부가 보수 지급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정교수’ <br> “면허 정지되면 되돌릴 방법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uzKYHg2U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AkrMets0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29/chosunbiz/20240229161654729ivmd.jpg" data-org-width="3380" dmcf-mid="uXSWjcKG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29/chosunbiz/20240229161654729iv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EwOdi0Cu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29/chosunbiz/20240229161654999lqco.png" data-org-width="1800" dmcf-mid="704Q3pwMp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29/chosunbiz/20240229161654999lqco.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b0UqTWnbza" dmcf-ptype="general">정부가 의대생 2000명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29일이 복귀 시한이라며 진료 현장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p> <p dmcf-pid="KmOlLg7vUg" dmcf-ptype="general">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린다”고 밝혔다.</p> <p dmcf-pid="9hSWjcKG3o" dmcf-ptype="general">거점 국립대 교수는 현재 1200~1300명 수준인데, 이를 2배 가까이인 2200~2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1000명 증원 인원에서 서울대의대는 빠졌는데, 이 인원을 더하면 전체 국립대의대 교수 증원 규모는 이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p> <p dmcf-pid="2IhTajBWFL" dmcf-ptype="general">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면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이를 통해 ‘전문의 중심’의 병원을 구축하고, 젊은 의사들에게는 국립대 의대 교수라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VvyHkDVZFn" dmcf-ptype="general">정부가 ‘정교수 1000명’ 카드를 꺼낸 것은 전공의 공백을 메꾸고 있는 대학병원 펠로우(전임의)를 붙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전임의들은 연간 단위로 주로 계약하는데,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의 전임의 계약기간은 2월 말에 끝난다.</p> <p dmcf-pid="fdig9VTNpi"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증원하는 교수 1000명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정교수’다”라며 “정교수 임용이 늘어나면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중 상당수가 정교수가 되는 것이고, 기금교수·임상교수 자리는 후배들에게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4U7bWGo9pJ" dmcf-ptype="general">대학병원은 정교수 외에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전공의라는 직제가 있다. 이들은 정교수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며 근무를 한다. 정교수가 늘어나면 기금교수나 임상교수의 자리는 또 그 후배들에게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p> <p dmcf-pid="8gNk6QXD0d"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전공의 숫자가 과도하게 많고, 전임의 숫자도 많은 것이 우리나라 빅5(수도권 5대 대형병원)의 현실”이라며 “서울대 같은 경우는 47%가 전공의인데,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 수를 늘리면, 전공의나 전이의 파업으로 빅5 대형병원이 마비가 오는 현재 상황을 바꿔 나갈 수 있다고 본다.</p> <p dmcf-pid="6xRiqbhLUe" dmcf-ptype="general">정부는 대다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오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내달 4일 조기 개소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PxRiqbhLFR" dmcf-ptype="general">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기로 하고, 전공의가 빠진 의료 현장에서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p> <p dmcf-pid="Q2fPF0DxpM" dmcf-ptype="general"><strong>-이번에 발표한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에는 서울대 의대도 포함되는 건가.</strong></p> <p dmcf-pid="xoac8PHE7x" dmcf-ptype="general">“국립대병원 1000명 교수 정원 확대는 공무원 신분인 9개 국립대 병원이 대상이다. 그러니 이게 행안부의 공무원 정원 결정을 받아야만 대학이 교수를 증원할 수 있어서 부처별 협의가 있었다. 서울대병원은 기재부 예산 통제를 받는데, 이것도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교수가 합해지면 아마 규모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p> <p dmcf-pid="yf8x0UrRUQ" dmcf-ptype="general"><strong>-국립대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의 근거는 무엇인가.</strong></p> <p dmcf-pid="WZ10IhMUuP" dmcf-ptype="general">“대학의 요구 등을 반영했다. 오늘 1000명을 발표했지만, 추가로 검토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더 하겠다라고 발표했다.”</p> <p dmcf-pid="YU7bWGo906" dmcf-ptype="general"><strong>-전공의들에게 어떤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다.</strong></p> <p dmcf-pid="GqbVX5j4u8" dmcf-ptype="general">“(연휴 이후인) 3월 4일 이후에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곧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고발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p> <p dmcf-pid="HQMJzBCn34" dmcf-ptype="general"><strong>-전공의 5000여명에게 불이행확인서를 받았는데, 의견 진술 기회를 5000명에게 한꺼번에 할 행정력이 있나.</strong></p> <p dmcf-pid="Xf8x0UrRzf" dmcf-ptype="general">“정부 행정력이 5000명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원칙대로 진행이 된다고 이해해 달라.”</p> <p dmcf-pid="Z0UqTWnb7V" dmcf-ptype="general"><strong>-3월 4일까지 각 대학교로부터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받는다. 언제쯤 각 대학별 최종 인원이 확정되는지 궁금하다. 의대 학장들은 인프라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strong></p> <p dmcf-pid="5uzKYHg232" dmcf-ptype="general">“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대학 총장의 관점에서 타 대학 소속 건물이 있고,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 건물은 의과대학이 쓸 수 있는 건물이 된다. 학교 전체 경영을 책임지는 총장의 책임 하에서 의대 증원 수요를 내는 것이 맞다.”</p> <p dmcf-pid="1rshnouS79" dmcf-ptype="general"><strong>-의대생 휴학이 계속되어도 수요조사는 받는건가.</strong></p> <p dmcf-pid="thSWjcKGFK" dmcf-ptype="general">“집단행동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을 막을 수 없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온당한 저항 수단이 아니다. 학업과 환자를 지키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이야기해야 정책을 세울 수 있다.”</p> <p dmcf-pid="FPxd7qIipb" dmcf-ptype="general"><strong>-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이후에 복귀 의사를 밝히면 구제할 방법이 없나.</strong></p> <p dmcf-pid="3MenBKloUB" dmcf-ptype="general">“정지되고 취소된 후에 돌릴 방법은 없다.”</p> <p dmcf-pid="0rshnouS3q" dmcf-ptype="general"><strong>-오늘 오후 4시 예정된 정부와 전공의와 대화에 참석을 밝힌 전공의가 있나.</strong></p> <p dmcf-pid="plvYAk9Hzz" dmcf-ptype="general">“시간과 장소가 공개되는 바람에 부담스러워하는 전공의들이 참석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전날 문자메시지는 94명의 전공의 대표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대표냐, 아니냐를 떠나서 대화를 원하는 모든 전공의들은 참석할 수 있다. 대화로 풀고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 주기를 부탁드린다.”</p> <p dmcf-pid="UajEPxZwp7"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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