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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협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진료유지 명령은 초법적 발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2-29 15:46: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료시스템 파국 임박…대통령실 결단 필요”<br>“정부, 전공의 대화 추진은 쇼 불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U7qNAbY0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WGXQM5rU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29/chosunbiz/20240229154628670hhxv.jpg" data-org-width="5000" dmcf-mid="WKwmuzOJ3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29/chosunbiz/20240229154628670hhx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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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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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29/chosunbiz/20240229154629275uljh.png" data-org-width="1800" dmcf-mid="Y2iLYHg2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29/chosunbiz/20240229154629275uljh.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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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5t3Jnph0j" dmcf-ptype="general">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에 대해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또 전공의 복귀시한이 넘어가 의료시스템 파국이 임박했다며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p>
          <p dmcf-pid="5eJnWGo90N" dmcf-ptype="general">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전임의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법적으로 내일부터 수련병원에 인턴과 전공의, 전임의는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1iLgHZNfFa" dmcf-ptype="general">의협은 일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와 인턴 임용 예정자들에게 임용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임용 절차가 진행된다는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tsIhb9SgUg"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정부는 진료 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초법적 명령을 남발하면서 무효화하려 했지만,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는다”며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개별 병원에서 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FYHZxR1m0o" dmcf-ptype="general">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날 전공의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사에서 대화하자고 보낸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선 대화의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대한 변화가 없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다.</p>
          <p dmcf-pid="3ajct3EQ0L"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업을 포기한 이유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철회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없다”며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했다는 모습만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0kDrU7sd7n" dmcf-ptype="general">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한 복지부 관료와 대통령실 참모에 대한 문책도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의료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고 믿게 됐는지 의문”이라며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책임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사람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pAkD0UrR7i"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또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걸 원치 않는다”며 “의료시스템 파국이 임박한 지금 국민 건강 수호와 올바른 의료 발전을 위해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UwmOzBCnzJ" dmcf-ptype="general">의협은 다음 달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2만명 규모의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를 국민에게 전달해 정부가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의견을 밝히겠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대통령실이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천천히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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