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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생 집단행동 나서면…교육부 "대학에 '협조' 요청"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4-02-15 08:05: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학습권 보호 대원칙…아직은 예의주시하는 단계"<br>대학, 징계 가능하지만 희박…유급 등 방치할 수도<br>총장들 "집단행동은 다른 문제"…정부에 협조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kibnTIiq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PBYbNiBb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증원 반대 선전물이 붙어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5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4.02.15. k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15/newsis/20240215080010769wsjx.jpg" data-org-width="720" dmcf-mid="8md0QskPK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15/newsis/20240215080010769wsj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증원 반대 선전물이 붙어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5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4.02.15. k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xTremp5rBk"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수업거부나 동맹휴학 등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대학에 "학습권 보호 조치를 위한 협조 요청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ykibnTIiKc" dmcf-ptype="general">대학 당국도 정부 요청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학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하겠지만 강행 시 유급 등 불이익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p> <p dmcf-pid="WNCLhq0CqA" dmcf-ptype="general">교육부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원활하게 1학기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지만, 집단 행동이 본격 진행된다면 대학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YosJOutsKj"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은 아니라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이런 상황에 의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당하거나 (대학이) 수업 또는 교육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 임무"라고 했다.</p> <p dmcf-pid="GC5m1xf52N" dmcf-ptype="general">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묻자 내놓은 답이다.</p> <p dmcf-pid="HAlgSbUlqa" dmcf-ptype="general">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은 학교(대학 당국)에서 학사나 관리를 해야 하므로 필요한 조치를 저희(교육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학에 협조 요청을 드려 뭔가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T0hpJQ0Bg" dmcf-ptype="general">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다. 이를 근거로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동맹휴학 등에 나설 경우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의미다.</p> <p dmcf-pid="ZNCLhq0CVo" dmcf-ptype="general">협조를 받아 든 대학 당국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조치는 징계다. 고등교육법 13조는 총장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p> <p dmcf-pid="5G7Tzoe72L" dmcf-ptype="general">통상 대학들은 학칙이나 내규에 징계를 내리기 위한 징계위원회와 조사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고, 수위는 근신, 유기·무기정학, 제적(제명) 등으로 규정돼 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OXwZP2Xb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논의했던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지난 13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15.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15/newsis/20240215080010894kpic.jpg" data-org-width="720" dmcf-mid="6Ao2gYlo2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15/newsis/20240215080010894kpi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논의했던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지난 13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15.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tHzyqgdz9i"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학 당국이 징계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도 있다. 의대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p> <p dmcf-pid="FyplUixpVJ" dmcf-ptype="general">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내년도에 의대 정원을 즉시 2000명 늘리는 정책 기조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순 있어도 집단행동은 다른 문제라는 반응이 나온다. </p> <p dmcf-pid="3VibnTIi9d" dmcf-ptype="general">만약 휴학이나 집단 자퇴에 나서더라도 학생들을 보호하기보다 정해진 학칙과 내규에 따라 처리하고 그 선택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긍정적인 점도 한 요인이다. </p> <p dmcf-pid="0T0hpJQ0fe" dmcf-ptype="general">의대를 보유한 한 대학 총장은 "총장 입장에선 의료인 수가 많고 적다는 감각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내보내여 한다는 사명감이 크다"며 "자퇴서를 들고 온다고 해도 위기로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piwRr0ZwbR" dmcf-ptype="general">만약 수업거부를 한다면 해당 학생은 유급을 당할 수 있다. 서울대 학칙을 한 예로 살펴보면, 의대생이 평점 2.0 미만을 받거나 'F' 학점을 받은 과목이 있으면 유급 대상이 된다. 유급 횟수가 3번이면 제적된다.</p> <p dmcf-pid="Uxj8AZyjVM" dmcf-ptype="general">정부와 의료계가 대치 중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집단휴학에 나선 학생들의 명단을 대학에 요구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p> <p dmcf-pid="uxj8AZyjqx" dmcf-ptype="general">다만 교육부는 현재로선 불필요하게 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학습권 보호라는 원칙론만 밝히고 있다. </p> <p dmcf-pid="7C5m1xf5BQ" dmcf-ptype="general">앞서 13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 수업 거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p> <p dmcf-pid="zwWcYfBW2P" dmcf-ptype="general">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선배 격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 행동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처럼 신중 기조를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p> <p dmcf-pid="qmGEH8KGq6" dmcf-ptype="general">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엔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90%가 국가고시(국시)를 거부하면서 맞섰으나, 이번엔 국시가 이미 지난달에 종료된 상태다.</p> <p dmcf-pid="BaInCz3Iq8"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ddobagi@newsis.com </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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