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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기업 들었다놨다 하는 중요한 정책…겨우 공무원 세 명이 담당한다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2-15 07:4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위원회 회계팀 해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EyNPmc6n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Y7SAZyjJ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이승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15/mk/20240215073603974ihhp.jpg" data-org-width="700" dmcf-mid="tTtmnTIiM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15/mk/20240215073603974ih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이승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ZbWDFHEJz" dmcf-ptype="general">
           ‘자본시장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회계를 정책 측면에서 고민하고 설계할 공무원이 단 3명 뿐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외 투자자들이 주로 회계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한국에 투자하길 꺼린다는 측면에서 증시 밸류업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div>
          <p dmcf-pid="pwYAxOEQn7" dmcf-ptype="general">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금융위 공정시장과에 있던 회계팀이 사라지고, 최근에는 팀원 가운데 1명인 사무관이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기관 1명이 팀장을 맡고, 사무관 2명에 주무관 1명이 전부였던 팀 조직이 해체되고, 사무관 2명중 1명은 아예 공직을 그만두게 된 것이다.</p>
          <p dmcf-pid="UFVXsU1mLu" dmcf-ptype="general">팀 조직이 해체된 이유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받지 못한 기업회계담당부서를 5년 이상 운영했다는 게 이유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속으로 42명 규모의 수석회계사실을 두고 있다.</p>
          <p dmcf-pid="uTpCaGSgdU" dmcf-ptype="general">자본시장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회계를 정책 차원에서 고민할 조직이 전무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만 작년 말 기준 4만 1212개다. 정부조직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대상기관이 63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감독한다면서 과장 1명에 서기관 4명, 사무관 7명을 포함 현원 25명의 회계제도과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올들어 국장 포함 30여명 규모의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을 신설했다.</p>
          <p dmcf-pid="73fZOutsdp"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에서 감독업무를 하는 인력은 전문심의위원 아래로 70여 명 가량 된다. 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한 감독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 회장은 “금융위원회는 정책을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정책에 따라 실제 감독업무를 실행하도록 돼 있는데, 자본시장 크기가 세계 13위인 우리나라에서 회계정책을 담당할 조직이 아예 없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감독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p>
          <p dmcf-pid="z5KYw3XDM0" dmcf-ptype="general">빅4 회계법인의 한 부대표는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건전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간 해외에서 지적하던 부분이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인 만큼, 기업회계 관련 정책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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