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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환보증 미가입땐 내용증명 뒤 임대차 권리 확보를[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6
2024-02-15 07:43: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세사기 보증금 구하려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bgvunMUS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9i5pJQ0v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회-집회시위-시민단체-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2023.4.18. 도준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15/seoul/20240215072304372qjaw.jpg" data-org-width="580" dmcf-mid="20VCy2zTC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15/seoul/20240215072304372qja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회-집회시위-시민단체-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2023.4.18. 도준석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f2n1UixplW" dmcf-ptype="general">어느 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배 째라’식 통보를 해 왔다. 말로만 듣던 전세사기다. 전세보증금을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p> <p dmcf-pid="48a0qgdzhy" dmcf-ptype="general">Q.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p> <p dmcf-pid="86NpBaJqvT" dmcf-ptype="general">A.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 계약이 끝난 뒤 한 달이 지나도록 반환받지 못했을 때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친 후 HUG에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된다.</p> <p dmcf-pid="6I1oc5WAvv" dmcf-ptype="general">Q. HUG에선 전부 돌려주는가.</p> <p dmcf-pid="PCtgk1YcSS" dmcf-ptype="general">A. HUG는 이행청구 적정성을 심사해 결과를 세입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대위변제 절차에 들어간다. 단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는 명도를 완료해야 한다.</p> <p dmcf-pid="QhFaEtGkyl" dmcf-ptype="general">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p> <p dmcf-pid="xvpAr0Zwyh" dmcf-ptype="general">A. 반환보증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에 대한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에 들어가야 한다. 먼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문자메시지로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요청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는 계약 해지에 동의하는 답장이 있어야 한다. 그 후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임대차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다.</p> <p dmcf-pid="yPjUbNiByC" dmcf-ptype="general">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을 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강제집행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p> <p dmcf-pid="WQAuKjnbyI" dmcf-ptype="general">Q.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p> <p dmcf-pid="YcTxivOJhO" dmcf-ptype="general">A.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위해 집을 방문하고 감정평가에 돌입한다.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2~3개월 사이 배당요구 종기일이 정해지는데, 세입자는 그때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경매 절차는 통상 7~8개월, 길면 1년 걸린다.</p> <p dmcf-pid="GkyMnTIiys" dmcf-ptype="general">경매 신청을 하면 통상 주택을 비워 줘야 하나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경매 때는 피해 주택에 머물면서 진행할 수 있다. 건물이 낙찰되면 세입자는 배당금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하면 된다.</p> <p dmcf-pid="HEWRLyCnTm" dmcf-ptype="general">Q. 집이 낙찰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p> <p dmcf-pid="XS0jw3XDCr" dmcf-ptype="general">A. 경매에 넘겨졌을 때 자신보다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거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낙찰 대금이 우선 배당을 거치고 남은 금액이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때는 민사 소송에 나서야 한다.</p> <p dmcf-pid="ZvpAr0Zwhw" dmcf-ptype="general">세종 곽소영 기자</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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