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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태원 보고서 삭제’ 전 서울경찰청 부장 실형

온카뱅크관리자

2024-02-15 07:21: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심 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br>전 정보과장 징역형 집행유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GEunMUuJ">
          <p dmcf-pid="4MmdYfBWpd" dmcf-ptype="general">이태원 참사 전 경찰 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핵심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선고다.</p>
          <div dmcf-pid="8dInX69Hue" dmcf-ptype="general">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tP0gYlo3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15/segye/20240215060502512mcmu.jpg" data-org-width="600" dmcf-mid="VvV5JSsd3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15/segye/20240215060502512mcm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EZrqgdzUM" dmcf-ptype="general">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후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존 자료 보존 등으로 (이태원 참사) 수사에 적극 협조했어야 하나 정반대로 사고 이전 정보보고서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파기하고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그 자체로도 공무를 망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의 책임을 축소·은폐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QrtOKjnbpx" dmcf-ptype="general">특히 박 전 부장에 대해선 “사고의 원인이나 책임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책임 소재가 경찰 조직 내로 향할 것을 크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x163oWhLpQ" dmcf-ptype="general">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경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법원 판결은 이날 박 전 부장 등이 처음이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등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p>
          <p dmcf-pid="yAGEunMUzP" dmcf-ptype="general">박유빈 기자 yb@segye.com</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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