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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담합 행위 있었나"...공정위, 은행권·통신사 조준 현장조사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4
2023-02-27 17:26: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BCw0s4I2n"> <p dmcf-pid="XbhrpO8Cfi"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M5WfHLZK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7/kedtv/20230227172659846tvrt.jpg" data-org-width="540" dmcf-mid="Gep5xFA0B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7/kedtv/20230227172659846tvrt.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5R1Y4Xo52d" dmcf-ptype="general">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은행 업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주요 사업자들의 담합 혐의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p> <p dmcf-pid="16GSKydYKe" dmcf-ptype="general">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p> <p dmcf-pid="tPHv9WJG9R"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FQXT2YiHqM" dmcf-ptype="general">한 은행 관계자는 "금리 담합 등을 보러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담합을 보러 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p> <p dmcf-pid="3zOEFrVsbx" dmcf-ptype="general">공정위가 각 은행에 내달 3일까지 현장 조사를 예고한 만큼 여신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p> <p dmcf-pid="0qID3mfObQ"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은행 산업에 과점의 폐해가 크다"며 금융권에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주문한 바 있다.</p> <p dmcf-pid="pKlmUI6hbP" dmcf-ptype="general">담합 의심 정황이 있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 높은 작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p> <p dmcf-pid="U9SsuCPlq6" dmcf-ptype="general">과거 공정위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 6개 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담합한 혐의를 조사해 2016년 전원회의에 상정했으나, 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짓고 사실상 무혐의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p> <p dmcf-pid="u2vO7hQSb8" dmcf-ptype="general">이날 공정위 시장감시국도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p> <p dmcf-pid="7Se6mxHRK4"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인 이통 3사가 요금체계·지원금·고객 지원 등과 관련해 담합하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zvdPsMXe9f"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통 3사가 알뜰폰 자회사와 비(非) 자회사를 차별 취급했는지 등을 모니터링해왔다.</p> <p dmcf-pid="qHgdSn3ofV" dmcf-ptype="general">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BXaJvL0gV2"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최근 5년간 이통 3사 또는 그 계열사 간 담합 의혹 6건을 조사했으나 요금제 담합 등 4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p> <p dmcf-pid="bZNiTopaK9" dmcf-ptype="general">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신 시장 과점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공정위 조사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dmcf-pid="KoutR0kU9K" dmcf-ptype="general">통신 3사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 대해 언급을 삼간 채 예의주시하고 있다.</p> <p dmcf-pid="9g7FepEu9b" dmcf-ptype="general">한 통신사 관계자는 "조사받는 기업이 관련 입장이나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들도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거나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p> <p dmcf-pid="2jBpi7rqBB"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게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금융 분야 소비자 약관 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보고한 데 이어 조만간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과 요금체계 등에 대한 시장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p> <p dmcf-pid="VAbUnzmBVq"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은행권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가동한 상황에서 공정위까지 주요 사업자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서면서 금융·통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dmcf-pid="fcKuLqsbbz" dmcf-ptype="general">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4GoeliFL27" dmcf-ptype="general">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한국경제티브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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