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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울·경,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전달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7 17: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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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vE90s4I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7일 부산, 경남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3.02.27. (사진= 울산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7/newsis/20230227171705481jfpy.jpg" data-org-width="720" dmcf-mid="5NzsN9hV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7/newsis/20230227171705481jfp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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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7일 부산, 경남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3.02.27. (사진= 울산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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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zXgxFA0T0" dmcf-ptype="general"><br>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7일 부산, 경남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33TdfHLZW3" dmcf-ptype="general">이날 자리는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담당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과 면담에서 공동건의문 설명과 전달이 이뤄졌다.</p>
          <p dmcf-pid="023ki7rqSF"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 20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3개 시·도지사가 대정부 건의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p>
          <p dmcf-pid="pFveVGnXTt" dmcf-ptype="general">부울경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의 기형적인 개발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도민의 숙원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임을 강조했다.</p>
          <p dmcf-pid="U0yJ4Xo5T1" dmcf-ptype="general">이어 ▲부·울·경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해제 권한을 전면 이양해 줄 것과 ▲전면 해제나 해제 권한 전면 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을 확대하고, 해제·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p>
          <p dmcf-pid="u7HoQtj3C5" dmcf-ptype="general">또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재조사 및 선별적 보전관리 ▲권역별 녹지총량제 도입 ▲토지적성평가 시행관리 ▲도시성장 경계선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p>
          <p dmcf-pid="7NxXhJtnCZ" dmcf-ptype="general">이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무분별한 도시 확산과 환경보전에 기여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올해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공동건의안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zce1vL0gCX" dmcf-ptype="general">향후 시는 부산, 경남과 함께 대통령실,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p>
          <p dmcf-pid="qywVUI6hyH"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you00@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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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ata-translation="true">ⓒ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