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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檢, 불구속 기소 전망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7 1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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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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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NOHwPYx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7/fnnewsi/20230227170946808iwgs.jpg" data-org-width="800" dmcf-mid="GR9eqSMT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7/fnnewsi/20230227170946808iwg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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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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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파이낸셜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선택에 눈길이 쏠린다. 현재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대신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다양한 만큼 다른 수사 진행 속도에 맞춰 다른 혐의를 추가해 이른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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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W0V1D9rtA" dmcf-ptype="general">27일 국회에서 이뤄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297표 중,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표로 최종 부결됐다. </p>
          <p dmcf-pid="1ACZmxHRHj" dmcf-ptype="general">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은 별도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p>
          <p dmcf-pid="tX760s4ItN" dmcf-ptype="general">부결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됐다"며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FCXzWauj5a" dmcf-ptype="general">사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같은 혐의로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이 반복될 경우 검찰이 안게 될 부담도 상당해서다. </p>
          <p dmcf-pid="3ZzPpO8C1g" dmcf-ptype="general">일반적으로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이 대표를 둘러싼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이른바 '쪼개기 영장' 가능성도 나온다. </p>
          <p dmcf-pid="0Ypftw2m1o" dmcf-ptype="general">아직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기소 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건도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추가 수사 중이다. </p>
          <p dmcf-pid="p4iDR0kUYL" dmcf-ptype="general">이 대표를 둘러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 사건들과 묶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p>
          <p dmcf-pid="UW0V1D9rZn" dmcf-ptype="general">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기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고려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한 만큼, 다른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uLwycfv81i" dmcf-ptype="general">이번 체포동의안 부결과는 별개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자택, 경기도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는 한편,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례적인 용도 변경에 반대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성남시 공무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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