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IT뉴스][현장에서]논의 재개한다더니…또 밀린 가상자산법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7 16:41: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7번째 가상자산법 앞에서 '뚝' 끊긴 심사소위<br>투자자 보호 시급한데 번번이 후순위 밀려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kN0ORZdw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dxyaKC2s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도 가상자산 법안은 심사되지 못했다. /그래픽=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7/BUSINESSWATCH/20230227164107542ivpl.jpg" data-org-width="645" dmcf-mid="KhrbygUNO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7/BUSINESSWATCH/20230227164107542ivp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도 가상자산 법안은 심사되지 못했다. /그래픽=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dmcf-pid="VLdHcfv8mm" dmcf-ptype="general">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예정된 시각인 오전 10시를 20분 가까이 넘겨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시작하자마자 "오전에 논의를 마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에 본회의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frk7liFLEr" dmcf-ptype="general">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기로 한 안건은 총 92개에 달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약 2시간만인 12시 20분쯤 끝났다. 마지막으로 심사된 법안은 16번째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p>
          <p dmcf-pid="4ca3sMXeDw" dmcf-ptype="general">결국 17번부터 33번까지로 예정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는 삽도 떠보지 못했다. 이 법안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이 담겼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장감독과 검사권한을 부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등이 공통적으로 담겼다.</p>
          <p dmcf-pid="8RPvoBOKDD"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달 가장 빠른 시일 내 소위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다수의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은 목이 탈 수밖에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업권법을 상정했으나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루지 않았고, 지난달에는 심사순서가 보훈처 법안 뒤로 밀렸다. </p>
          <p dmcf-pid="6JMWN9hVmE" dmcf-ptype="general">국회의 지지부진한 일처리에 가상자산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부터 FTX 파산, 위믹스 사태를 거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따르는 것 외에 가상자산 공시나 예치, 설명의무 등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p>
          <p dmcf-pid="PFZizlxvrk"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에 개입해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김부곤 금융감독원 국장은 지난 16일 열린 토론회에서 계류된 법안을 언급하며 "규제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p>
          <p dmcf-pid="Q70N2YiHIc" dmcf-ptype="general">가상자산거래소 한 관계자는 "오늘은 아예 처음부터 가상자산법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논의가 미뤄질수록 투자자들은 떠나고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p>
          <p dmcf-pid="xwcuhJtnOA" dmcf-ptype="general">편지수 (pjs@bizwatch.co.kr)</p>
          <p dmcf-pid="yKzE65atDj"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