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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멘트공장 폐기물 연료 과세 추진...기대 세수 연간 9백억 원

온카뱅크관리자

2023-01-31 2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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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BxXPvatdJ" dmcf-ptype="general">&lt;앵커&gt;<br>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충북과 강원 지역 6개 시장·군수가 자원순환세를 도입하기 위해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p>
          <p dmcf-pid="5bMZQTNFnd" dmcf-ptype="general">시멘트 공장에서 쓰이는 주요 연료인 폐기물에 1kg당 10원씩 세금을 부과하겠단 건데, 만약 법이 개정되면 9백억 상당의 세금이 징수될 전망입니다.</p>
          <p dmcf-pid="1h5NXJqkJe" dmcf-ptype="general">박언 기자입니다.</p>
          <p dmcf-pid="tl1jZiBEnR" dmcf-ptype="general">&lt;리포트&gt;<br> 충북·강원 6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p>
          <p dmcf-pid="FecbjphVRM" dmcf-ptype="general">각 시장·군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3dkKAUlfnx" dmcf-ptype="general">초대 회장은 김문근 단양군수가 맡았습니다.</p>
          <p dmcf-pid="0JE9cuS4nQ" dmcf-ptype="general">&lt;인터뷰&gt; 김문근 / 단양군수<br>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p>
          <p dmcf-pid="pQa7otsbdP" dmcf-ptype="general">자원순환세는 폐기물 공급자에게 폐기물 1kg당 10원의 세금을 매기자는 게 골자입니다.</p>
          <p dmcf-pid="UxNzgFOKd6" dmcf-ptype="general">대부분의 시멘트 공장 소성로에서는 폐타이어나 폐합성수지, 슬러지 등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합니다.</p>
          <p dmcf-pid="uxNzgFOKL8" dmcf-ptype="general">그러나 현행법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만 kg당 10원에서 3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7Mjqa3I9n4" dmcf-ptype="general">시멘트 회사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많은 환경오염이 뒤따르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셈인데, 이제부터라도 세금을 부과해보겠다는 겁니다.</p>
          <p dmcf-pid="zRABN0C2Mf" dmcf-ptype="general">&lt;인터뷰&gt; 김창규 / 제천시장<br>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뜻을 모으고 있고, 힘을 합친다면 우리의 길이 정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제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 dmcf-pid="ql1jZiBEeV" dmcf-ptype="general">지난 2021년 기준 전국 시멘트 회사에서 재활용된 폐기물은 905만 톤에 달합니다.</p>
          <p dmcf-pid="BStA5nbDM2" dmcf-ptype="general">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9백 5억 원 수준인데, 오는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폐기물 매립이 금지될 예정이어서 세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dmcf-pid="bsGLWMUNe9" dmcf-ptype="general">&lt;인터뷰&gt; 심규언 / 동해시장<br> "국회와 중앙부처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한 자료를 가지고, 자원순환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p>
          <p dmcf-pid="KIXgGe7AiK" dmcf-ptype="general">&lt;기자&gt; 박언<br> "충청 강원 6개 시군이 지방 재정을 넉넉히 확보하기 위해 자원순환세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p>
          <p dmcf-pid="94n0JXD7Rb" dmcf-ptype="general">본격 첫발을 내디딘 오늘 이후로 어떤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p>
          <p dmcf-pid="28LpiZwzJB" dmcf-ptype="general">CJB 박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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