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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차사고 잘못냈다가 6억5000만원 폭탄”…음주운전 이젠 보험 안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3-01-31 15:22: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바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주목<br>신규·갱신계약부터 사고부담금 확대<br>무면허·뺑소니·마약 운전도 제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8oD5rRyO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LmTBWA0I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1/31/mk/20230131151504911rjku.jpg" data-org-width="500" dmcf-mid="BwWCUlo5D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31/mk/20230131151504911rjk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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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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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ekCUlo5wr" dmcf-ptype="general">
           # 2021년 9월 새벽 A씨(34)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2억7000만원이지만 A씨가 낸 비용은 고작 300만원에 불과했다.
          </div>
          <p dmcf-pid="uKeNWA8CEw" dmcf-ptype="general">#같은해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상태로 포르셰 차량을 운전한 B씨(45)는 7중 추돌 사고를 내고도 사고 처리 비용으로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피해자 9명에게 지급된 보험금 8억1000만원은 모두 보험사에서 부담했다.</p>
          <p dmcf-pid="7VicHEQSID" dmcf-ptype="general">위 사례들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올해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들은 각자의 차보험 갱신 상황에 따라 사실상 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 지난해 7월 28일부터 가해 운전자 부담을 크게 올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되는데 여전히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소개한다.</p>
          <p dmcf-pid="zv3bo9HRDE" dmcf-ptype="general">자배법은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부담금이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p>
          <p dmcf-pid="qHz4c6FLmk" dmcf-ptype="general">법을 어기지 말라는 경각심을 주고,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그동안 한도가 높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기준은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다.</p>
          <p dmcf-pid="Bnrvqyj3sc" dmcf-ptype="general">자배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의무보험으로 보장해주던 보험금 전액을 개인이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자동차보험은 모두가 예외 없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과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의무보험은 차 사고를 내면 대인(對人)은 사고 1건당 1억5000만원, 대물(對物)은 2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이전까지는 음주·마약 등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사고 1건당 이 금액에서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까지만 개인이 사고 부담금으로 물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개인 사고 부담금이 대인 1억5000만원, 대물은 2000만원까지 상향됐다. 의무보험 보장 한도까지 사고 부담금 한도가 올라간 셈이다.</p>
          <p dmcf-pid="bgOWKGkUOA" dmcf-ptype="general">특히, 기존의 사고당 부담금이 아닌 사망자와 부상자 수에 따라 각각 부담금을 내도록 해 가해자의 사고 부담금이 확 늘었다.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제는 음주 사망 사고 등을 내면 사고 보상금으로만 수억원을 물어줄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10억원정도의 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나온다. 물론 여기에 형사 합의금은 포함되지 않는다.</p>
          <p dmcf-pid="Kv3bo9HREj" dmcf-ptype="general">그럼, 왜 이렇게 사고부담금이 ‘껑충’ 뛰는 걸까.</p>
          <p dmcf-pid="9Xq8kP3osN" dmcf-ptype="general">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사에서 일괄 처리하지만,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을 취한다.</p>
          <p dmcf-pid="2rY3xphVOa" dmcf-ptype="general">일례로 음주운전을 하던 홍길동 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친구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전신마비(부상1급)의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8000만원의 차량 피해가 발생, 종전 홍 씨의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65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로 인해 홍씨의 사고부담금은 6억5000만원으로 껑충 뛴다. 이는 보험사가 각각의 사망자 유족에게 3억원씩을, 부상자에게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대물 피해액 8000만원까지 총 8억8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금액 중 상당액을 홍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aIY9HEu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1/31/mk/20230131151506090kapn.jpg" data-org-width="700" dmcf-mid="6DxVj41ir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31/mk/20230131151506090kap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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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NCG2XD7so" dmcf-ptype="general">
           특히, 사고부담금을 낸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나 형사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사고부담금과 별개로 가해자가 추가적으로 더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div>
          <p dmcf-pid="4fnkXDxvDL" dmcf-ptype="general">간혹 뜻하지 않게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동승하는 친구나 직장동료들이 있는데, 이러다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책임을 물어 동승자가 받을 사고보험금이 최대 40% 감액된다.</p>
          <p dmcf-pid="8h1ziBWQrn"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도 변경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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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찰이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 매경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1/31/mk/20230131151507372hlzx.jpg" data-org-width="700" dmcf-mid="F7VziBWQI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31/mk/20230131151507372hlz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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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 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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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tlXf5rqwJ" dmcf-ptype="general">
           한편 최근 국회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16만2102명에 달했다. 이들 중 74%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가 2만9192명으로, 전체 상습 음주운전자의 18%를 차지했다.
          </div>
          <p dmcf-pid="QZIY9HEuOd" dmcf-ptype="general">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도 7만4913명이나 됐다. 3년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는 사람 5명 중 1명꼴로 3회 이상 상습범인 셈이다.</p>
          <p dmcf-pid="x9tqnbYxme"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조속히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div dmcf-pid="yg6ihLKwwR" dmcf-ptype="general">
           <div>
            <strong>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면허 취소될까…법원 판단은?</strong>
           </div>누구나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다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도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div>
          <p dmcf-pid="Whjs3IiHsM" dmcf-ptype="general">최근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p>
          <p dmcf-pid="YL4dIiBEDx" dmcf-ptype="general">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음주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약 20ｍ를 주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p>
          <p dmcf-pid="GTEhuSg1sQ" dmcf-ptype="general">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A씨는 같은 달 29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p>
          <p dmcf-pid="HwicHEQSmP" dmcf-ptype="general">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1월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XyDl7vatD6" dmcf-ptype="general">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그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그 옆에 경비실이 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민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특히, 차단기에도 등록차량, 방문차량이라고 표시돼 있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ZlAO0CnXI8"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아파트 주민 또는 그들과 관련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b57JqyPI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1/31/mk/20230131151508578uksv.jpg" data-org-width="560" dmcf-mid="3KXUe7v8E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31/mk/20230131151508578uks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1K1ziBWQEf" dmcf-ptype="general">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예외는 빠져있어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div>
          <p dmcf-pid="tlAO0CnXmV"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이 같은 주장에도 경찰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p>
          <p dmcf-pid="FeKQwMUNr2"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단지 내 도로는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고 아파트 단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라며 “왕복 2차로의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이, 갓길에는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36uVj41iw9" dmcf-ptype="general">또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경비실 직원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난해 1월12일께 담당 경찰관에게 ‘현재까지 통제를 하지 않고 있어 외부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도 인용했다.</p>
          <p dmcf-pid="06uVj41ir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사건 당시 외부차량이 별다른 통제 없이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해 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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