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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수만·SM 첫 법정 공방 “경영권 약탈 위한 위법 신주발행” vs “카카오와 협력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2 13:12: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주 발행 위법성 여부 놓고 양측 의견 엇갈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XA6vPlZ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RVYkzEu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PD)가 법원에 낸 SM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 이 전 PD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2/chosunbiz/20230222130801094vbyc.jpg" data-org-width="5000" dmcf-mid="2TzR7Ezc5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2/chosunbiz/20230222130801094vby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PD)가 법원에 낸 SM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 이 전 PD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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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8qlg3attB" dmcf-ptype="general">SM엔터테인먼트(SM)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PD)와 SM 사이에서 법정 공방이 이뤄졌다. 이 전 PD 측은 SM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카카오가 인수하는 것은 카카오가 SM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SM 측은 카카오의 사업 발전을 위해 선택한 정당한 경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p>
          <p dmcf-pid="6LQ1s2OK5q" dmcf-ptype="general">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이 전 PD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전 PD는 SM의 현 경영진이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이 상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앞서 8일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날 심문에서 이 전 PD 측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인단 8명이 참석했다. SM 측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인단 4명이 참석했다.</p>
          <p dmcf-pid="PrabGdHR1z" dmcf-ptype="general">이 전 PD 측은 신주 발행과 카카오의 인수가 상법을 어기는 행위이기에 신주 발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PD 측 변호인단은 “상법 제418조에 따르면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으로 주고 제3자에 주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만 허가한다”면서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카카오가 지분 9.05%를 차지해) SM의 지배구조 변동이 의심되는 지금 SM의 신주 발행은 목적과 수단에 정당성이 없어 위법으로 추산된다”고 했다.</p>
          <p dmcf-pid="Q8qlg3at57" dmcf-ptype="general">또한 SM이 유상증자의 이유로 내세운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제시한 근거가 빈약하며 신주 발행 과정이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PD 측 변호인단은 “SM이 지난 1월 27일부터 이 전 PD와 연락을 차단한 채 이달 3일 이 전 PD와 결별을 공식화하고 6일에 이사회를 소집해 7일에 신주 발행을 공식화했다”며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SM과 카카오의 전략이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PbvNpj31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손민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2/chosunbiz/20230222130801969nnko.jpg" data-org-width="1800" dmcf-mid="VhiuvQT61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2/chosunbiz/20230222130801969nnk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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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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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WOMuk7A1U" dmcf-ptype="general">SM 측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정당한 경영 판단이라고 맞받아치며 가처분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SM 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 방식 분쟁”이라며 “이 전 PD의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를 생산적인 멀티 프로듀싱 체제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온라인 팬 커뮤니티와 NFT 등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기업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카카오와 제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p>
          <p dmcf-pid="W6BSa0NFYp" dmcf-ptype="general">카카오의 지분 인수가 경영권 침탈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SM 측은 부인했다. SM 측 변호인단은 “카카오 지분이 늘어도 이 전 PD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고 카카오에 경영상 이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카카오가 SM의 주식이 없었기에 오는 주주총회에서 카카오는 의결권이 없다”고 반론했다.</p>
          <p dmcf-pid="Yx9yAucpH0" dmcf-ptype="general">양측의 법정 공방은 이 전 PD의 경영에 대한 평가로도 번졌다. 이 전 PD 측은 “SM이 이 전 PD에 대한 흠집 내기에 공들이고 있다”며 “이것 자체가 신주 발행이 위법임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SM 측은 “이 전 PD가 SM의 영업이익 중 삼분의 일가량을 프로듀싱 비용 명목으로 챙겼다”며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해 회사가 성장할 수 없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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