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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은주 “尹 노조개혁, 싸우겠다는 건가…거부권 행사 말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2 13:04: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건폭 아닌 ‘尹폭’…노동 대한 대통령 사고부터 개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b3luk7A22">
          <p dmcf-pid="1hERm9sb29" dmcf-ptype="general">(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RVt6vPlq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2/sisapress/20230222125903666ddnk.jpg" data-org-width="960" dmcf-mid="ZQFhUcujV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2/sisapress/20230222125903666ddn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FefFPTQSKb"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란봉투법'의 상임위 통과를 추진한 이은주 정의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노조 개혁 행보에 대해 비판하며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p>
          <p dmcf-pid="36BH2IVsqB" dmcf-ptype="general">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노조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개혁의 목적이 뭔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지금 노동조합과 싸우겠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p>
          <p dmcf-pid="0PbXVCfObq" dmcf-ptype="general">이어 윤 대통령이 전날 건설노조와 관련해 '건폭'이라고 칭한 데 대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신조어에 정신을 못 차렸다"며 "정부가 근절해야 할 건 '건폭'이 아니라 노조법에 나와 있는데도 노조 회계장부를 시행령으로 공시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뒤흔드는 것이다. '건폭'이 아니라 '윤폭'"이라며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국정 지지율을 올릴 지렛대로만 바라보는 것,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된다"고 했다.</p>
          <p dmcf-pid="pQKZfh4Iqz" dmcf-ptype="general">이 원내대표는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제출은 기재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즉 e나라도움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아닌 노조의 모든 회계장부를 제출해라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며 "노조 회계는 이미 노조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장부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복수노조로 돼 있어 서로 경쟁해 조합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UQKZfh4If7" dmcf-ptype="general">이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노조와 노동에 대한 대통령의 사고부터 개혁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p>
          <p dmcf-pid="ux954l8CKu" dmcf-ptype="general">또한 이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큰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재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은 맞으나, 과반 출석의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다시 의결할 수 있고 그럴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17대 이후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 사건은 두 건에 불과하다"며 "행정부가 맘에 들지 않는 법안에 대해 마구잡이로 행사하라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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