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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영권 위한 편법 취득" vs "경영 목적"…SM·이수만 첫 법정 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2 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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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 요약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이수만 측 "법리적 발행 요건 갖추지 못해 위법"
 SM 측 "경영 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신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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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22.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2/newsis/20230222123905045pwrl.jpg" data-org-width="720" dmcf-mid="FKnih8lf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2/newsis/20230222123905045pwr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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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22.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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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하이브(HYBE) 동맹과 SM 현 경영진·카카오 동맹의 첫 법정 공방이 22일 열렸다. 이 전 총괄과 현 경영진은 침석하지 않은 가운데 대리인들은 신주발행이 경영권을 위한 편법 취득인지, 경영상의 목적인지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 전 총괄 대리인은 "어제 제출한 채무자 답변서를 봤지만 실망스럽게도 목적의 정당성 뿐 아니라 수단 정당성 관해 아무런 합리적 설명이나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오직 과거 경영에서의 잘못만을 지적하면서 마치 이 사건이 선과 악의 대립인 것처럼 잘못된 프레임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유지를 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SM엔터 측 답변서 내용 관련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본적으로 대주주로서 채권자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박탈하기 위해선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 대해서도 "한 마디로 졸속으로 점철된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3주도 안되는 기간 군사작전처럼 채무자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 그 마무리가 신주발행으로, 진행 경과 자체가 채권자를 배제할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이렇게 편법적인 방법으로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법리적으로도 발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SM엔터 측에선 경영권은 대립의 본질이 아니라며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이 본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나온 SM 대리인은 "본질은 이수만의 경영권이냐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냐 하는 것이 아니다.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의 대립"이라며 "대주주 사익만을 고려한 잘못된 경영 판단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전체 주주 이익을 고려한 건전한 경영 판단이 옳은가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를 개선하려는 경영 판단이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호도해선 안된다"며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을 경영권 대립으로 봉쇄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 경영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영상 필요 목적에 따른 정당한 신주발행을 자신의 사익추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영권 분쟁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저지하려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SM엔터 측은 신주발행에 대해 "채권자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최소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다수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어려운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3월6일로 납입기일이 정해져 있어서 채권자가 빨리 결정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제출된 서면을 확인한 후 결정 여부를 포함해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괄 측은 내달 6일 이전 가처분이 인용 여부가 결정이 나길 희망하고 있다. 내달 6일은 카카오가 SM 신주 발행 대금을 지급하는 날인 동시에 하이브가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취득하는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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