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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자 줄여준다고? 꿈깨라! 꿈깨!…은행들 신규대출만 적용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2 07: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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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尹 '건폭과의 전쟁' 선포…신규 대출만 금리 낮추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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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행태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이번달에도 이어진다는 소식까지, 류정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게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21일)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까지 생중계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폭력을 '건폭'이라는 단어로 줄였는데 조폭, 학폭과 비슷한 느낌을 줘 심각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노조 가입비 4천만원을 내야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강도 높게 제재한 뒤 질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노동조합 전임비나 채용을 강요하면 협박이나 공갈죄를 적용합니다.
 기계 장비 등으로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급여가 아닌 별도의 월례비를 받으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정부는 검경 합동으로 건폭수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신경 쓰는 곳이 또 있죠. 돈 잔치 비판을 받는 은행들인데,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이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내립니다.
 우리은행도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0.45% 포인트 내릴 방침이고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내리며 행렬에 동참합니다.
 그러면 내 대출 이자 줄어드나 싶은 분들 계실 텐데 신규 차주만 대상이라 이미 대출을 받으셨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금리 인하는 공적 역할을 하라는 정부의 전방위 압박을 의식한 움직임인데요. 이를 두고 관치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당분간 금리 개입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은행 산업은 라이선스를 정부가 줘 과점적 성격이 있다"며 "예대금리가 적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죠.
 노란봉투법, 결국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환노위 절반 이상을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이 차지하고 있어 법안을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에서도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여당이 의사봉을 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민주당은 여기서 막힐 경우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쓴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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