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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물 건너간 춘천법조타운 매몰비용 반드시 회수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2 07:50: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 검찰·법원 협약 해지 검토<br>2억123만원 분배 필요성 제기<br>일부 대비책 준비 없어 비판도<br>“양 기관 의견 조율 적극 협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y5zAUA0m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YtBk7kUr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춘천지방법원·지방검찰청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2/kado/20230222050049528pjdj.jpg" data-org-width="640" dmcf-mid="4B2RTQT6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2/kado/20230222050049528pjd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춘천지방법원·지방검찰청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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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PLcC9s9rOh" dmcf-ptype="general">속보=춘천법조타운 조성과 관련 춘천시가 업무협약 해지 검토에 돌입(본지 2월 10일자 1면 등)한 가운데 그동안 소요된 행정비용만 2억123만원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와 춘천지검, 춘천지법 간 해당 비용을 어떻게 분배할 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br><br> 21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용역, 지형현황측량, 부지조성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총 5개의 용역을 시행, 총 2억 123만원을 용역업체 측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지조성 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용역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지되면서 용역업체와 정산해야 할 금액이 남아있다.<br><br> 춘천시와 춘천지법, 춘천지검은 지난 2020년 3월 석사동 367번지 일원에 춘천지법·춘천지검 청사를 이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 석사동 법조타운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간 입장 차이가 3년째 지속되자 업무협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br><br>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에 회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매몰비용 분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br><br> 윤민섭 시의원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법원과 검찰청이 상석 기싸움으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MOU에 두 기관장이 석사동 이전에 대한 서명까지 다했는데 두 기관은 나몰라라 하는 와중에 춘천시는 돈까지 썼다.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 회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 신성열 시의원은 “부지 이전에 대해 기대하고 있던 시민들만 안타깝게 됐다”며 “만일을 대비해서라도 집행부는 현 부지와 이전부지에 대해 대안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br><br> 김운기 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도 “시민들의 혈세가 2억원이나 들어갔는데 시의회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며 “아무리 업무협약이라도 법을 다루는 기관장들이 서명까지 해놓고서는 지키지 않는 모습은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br><br> 이에 대해 춘천시는 이달 말까지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측에 MOU해지에 관한 의견을 우선적으로 취합해보겠다는 입장이다.<br><br> 시 관계자는 “업무협약 해지까지 온 것에 대해 안타깝지만 두 기관이 이전에 대한 확답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해지에 대한 양 측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의견을 들어본 뒤 그 다음에도 조율이 안된다면 매몰비용에 대해 지검과 지법과 협의해 비용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극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승은 ssnnee@kado.net</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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