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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野 강행 처리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1 13: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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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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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IaaAFg1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1/dt/20230221112319890wnju.jpg" data-org-width="540" dmcf-mid="PSDDmzEuy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1/dt/20230221112319890wnj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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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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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CjMh9sbTp" dmcf-ptype="general">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p>
          <p dmcf-pid="KxB5MS6hy0" dmcf-ptype="general">'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했다.</p>
          <p dmcf-pid="9FvE3n5JT3" dmcf-ptype="general">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p>
          <p dmcf-pid="2ifpnGeWlF" dmcf-ptype="general">결국 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p>
          <p dmcf-pid="G2FFpotnlF" dmcf-ptype="general">임재섭기자 yjs@d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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