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1 12:52: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2YveTQSf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Moiy8lfB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1/donga/20230221113927112rnte.jpg" data-org-width="640" dmcf-mid="YzieSVI92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1/donga/20230221113927112rnte.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fTKq3n5Jqz" dmcf-ptype="general">
           법무부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
           <br>
           <br>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r>
           <br>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 민간 업자를 시행사로 선정해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또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 민간 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해 211억 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구 부패방지법위반)도 있다.
           <br>
           <br>다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div>
          <p dmcf-pid="0wWqKEzcVF" dmcf-ptype="general">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 동아일보 &amp;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