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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가결·부결로 나뉜 민주당 진로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1 1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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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부결시 불구속 수사…총선까지 '이재명 체제' 가능성 가결시 영장실질심사…구속되면 비대위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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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 방문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1/NEWS1/20230221110031299hbsz.jpg" data-org-width="1400" dmcf-mid="X4Kd1dHR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1/NEWS1/20230221110031299hbs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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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 방문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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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로 송부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정치권의 예상대로 부결된다면 이 대표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이 새로운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부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 안팎의 예측대로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뤄진다면 이 대표는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 
 이 대표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면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공격은 당을 공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총선 때까지 이재명 체제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부결 되면 민주당은 자칫 '방탄 정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6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검찰이 다른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청구된다면,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 수렁에 빠지게 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확산되면 당내 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법원은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주 염려 등을 고려해 구속을 결정한다. 
 만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당 대표 부재가 현실화 된다.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등을 감안하면 160석 정도 부결표가 나올 것 같다"며 "구속되면 이재명 대표가 버티기는 어렵다. 비대위 체제를 꾸려 내년까지 가자든지, 전당대회를 다시 열자든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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