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이젠 '국회의 시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1 11:04: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대장동 개발이익 1830억만 배당받게 한 '4895억원 배임' 등 혐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돼야 법원 심사…한동훈, 새 증거 내놓을까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NzMXMWQk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n08y8lfgG" dmcf-ptype="figure">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1/NEWS1/20230221110103280fmvg.jpg" data-org-width="1400" dmcf-mid="7cBe5eGMk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1/NEWS1/20230221110103280fmvg.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부가 4000억대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이 대표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이자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로 선정, 7886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구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이 대표를 압박할 새 증거를 공개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가결 처리를 촉구하며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의원과 민주당 측은 "피의사실 공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ho86@news1.kr 
 </section> 
 </div>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