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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은 국회로"…법무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1 11:00: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장동 개발이익 1830억만 배당받게 한 '4895억원 배임' 등 혐의<br>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가결 시 법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44vPCfOA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55gFiZdo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전국노인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2.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1/NEWS1/20230221105512891nosa.jpg" data-org-width="1400" dmcf-mid="ygEbr7kU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1/NEWS1/20230221105512891nos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전국노인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2.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GuuDqAUNc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부가 4000억대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p>
          <p dmcf-pid="H77wBcujgN"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이 대표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XbbO2wBEka" dmcf-ptype="general">앞서 여야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p>
          <p dmcf-pid="ZKKIVrbDgg" dmcf-ptype="general">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p>
          <p dmcf-pid="599CfmKwoo" dmcf-ptype="general">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
          <p dmcf-pid="1eeZiYRygL"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이자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p>
          <p dmcf-pid="tdd5nGeWjn" dmcf-ptype="general">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로 선정해 7886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구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도 있다.</p>
          <p dmcf-pid="FJJ1LHdYki"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p>
          <p dmcf-pid="3xxGeTQSjJ" dmcf-ptype="general">ho86@news1.kr </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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