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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3-03-29 09: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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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7kKRBI9L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29/kado/20230329094511608dccn.jpg" data-org-width="640" dmcf-mid="bnXgsLpai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9/kado/20230329094511608dcc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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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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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여부가 29일 결정된다.<br><br>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br><br>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지난 24일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br><br> 한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의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직권 남용한 혐의,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br><br> 또 TV조선에 재승인 기간을 4년 아닌 3년을 부여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 남용한 혐의, 조작된 심사결과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공문서인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br><br>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br><br>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br><br> 이에 검찰은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했다.<br><br> 검찰은 앞서 방통위 간부와 당시 심사위원장 등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br><br> 한편 TV조선은 한 위원장 소환 전날인 21일 과락 없이 창사 이래 최고점수로 4년 재승인 의결을 받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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