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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언론노조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방송장악 위한 청부영장"

온카뱅크관리자

2023-03-29 0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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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xlK5NFiH">
          <p dmcf-pid="QQfmuWiHeG" dmcf-ptype="general"><strong>"오늘 구속영장 심사,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로드맵 결정적 분기점"<br> "검찰, 구속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소 강행할 것"<br> 서울북부지법, 29일 오후 2시부터 한 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strong></p>
          <p dmcf-pid="xx4s7YnXeY"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박서연 기자</span>]</p>
          <p dmcf-pid="y3ZRljqknW" dmcf-ptype="general">29일 오후 2시부터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청부영장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 전국언론노조는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로드맵의 결정적 분기점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W05eSABERy" dmcf-ptype="general">29일 언론노조는 성명서에서 “검찰이 벌이고 있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관련 수사는 겉보기용 명분일 뿐이라 판단한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부터 시작되어 끝날 줄 모르는 KBS와 방문진 감사,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TBS 지원조례 폐지, 공기업 의사를 무시한 YTN 지분 매각 등이 각개전투처럼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26965" data-type="photo" dmcf-pid="YVBcthxvM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29/mediatoday/20230329093646534sboh.jpg" data-org-width="800" dmcf-mid="6YLHPurq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9/mediatoday/20230329093646534sbo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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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GfbkFlMTLv" dmcf-ptype="general">
           <p>언론노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영방송을 상대로 이뤄진 감사 등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 모든 사안은 결국 공영미디어 체제를 해체하고, 집권 여당 인사들의 입버릇처럼 권력의 전리품으로 '먹기 위한' 수순이자, 일부 재벌 대기업과 족벌 언론에 베풀 특혜의 일환”이라고 했다.</p>
          </div>
          <p dmcf-pid="H4KE3SRyRS" dmcf-ptype="general">언론노조는 “임기가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구 수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수사의 목적이 재승인 심사 과정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니라, 방통위원장 해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매불망 염원해 온 방송장악을 실현하기 위한 청부 영장, 청부 기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p>
          <p dmcf-pid="XYSVDdtnnl" dmcf-ptype="general">언론노조는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다툴 문제이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되는 사안이 아니”라며 “검찰의 이 같은 정치적 구속영장 청구 남발은 이미 고발이 들어간 공영방송 이사회 관련 조사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ZGvfwJFLe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을 문제 삼으려면 2009년 종합편성채널 출범을 위한 국회 날치기 통과부터 살펴보라고도 했다. 언론노조는 “당시 헌법재판소는 TV조선을 포함한 종편 설립 근거가 된 방송법 개정안 입법 절차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법치주의 권력을 자처한다면 편파, 왜곡으로 신뢰도 최하위권인 TV조선 재승인 과정을 넘어 그 태생의 적법성부터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했다.</p>
          <p dmcf-pid="5HT4ri3onC" dmcf-ptype="general">언론노조는 “구속영장 심사를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로드맵의 결정적 분기점으로 간주한다. 구속영장 발부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위상을 위협하고 공영미디어를 해체 수순을 본격화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방송 독립성에 치명상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1ZW6sLpadI" dmcf-ptype="general">사법부를 향해서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수많은 영장심사 중 한 건이 아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합의제 기구의 독립성 훼손의 시작이며, 이에 맞설 1만5000명 전국언론노조 구성원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없다”며 “현명하고 정당한 판결을 요구한다”고 했다.</p>
          <div dmcf-pid="t5YPOoUNMO"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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