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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바이든 "이스라엘 사법 개혁 철회해야"…네타냐후 "해외압력 안 통해"

온카뱅크관리자

2023-03-29 09: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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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이스라엘, '사법 무력화' 입법 중단…"합의 도출할 것" 네타냐후, 바이든에 불편한 기색…"이스라엘 주권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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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10년 1월9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관저를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29/NEWS1/20230329090212405kaxa.jpg" data-org-width="1400" dmcf-mid="VOcTxzsb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9/NEWS1/20230329090212405kax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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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9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관저를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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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른바 '사법 정비'라는 사법부 무력화 입법의 완전 철회를 촉구하자 네타냐후 총리가 '해외 압력에 결정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그(네타냐후 총리)가 그것(사법 정비)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바란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7일 "국가 분열을 막기 위한 의지로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2~3차 독회(심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사법 정비 입법 절차 보류를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한발 뒤로 물러나면서 사법정비안은 다음 회기가 열리는 5월 초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기간 야당과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 정부 역시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 개혁 입법이 중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타협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 철회'를 촉구하며 이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빠르게 성명을 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가장 친밀한 우방을 포함한 해외 압력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들의 의지로 결정을 내리는 주권 국가다"며 현재 정부가 "광범위한 합의를 통해"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40년 넘게 알고 지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오랜 헌신에 감사하다"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동맹은 깨질 수 없고 항상 양국 사이의 의견 차이를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가 밀어붙이는 사법 정비 입법안의 핵심은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의 사법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확보다. 
 구체적으로는 △크네세트가 과반수를 확보할 경우 대법원 결정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한 점 △직무 부적합성 심사 사유 제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대법관 조기 정년 등 네타냐후 정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를 통해 네타냐후가 자신의 부패 범죄를 무마하려고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는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수십만명의 국민들의 거리로 나왔다. 시위대는 텔아비브의 주요 고속도로를 봉쇄했고 불을 지르기도 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정부 안팎에서도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예비역 군인들까지 가세해 사법 개혁안에 반대하며 복무를 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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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우파 연정이 강행하는 사법 개혁에 반기를 든 국방 장관이 전격 해임된 가운데, 이스라엘 현지에선 대규모 반발 시위가 더욱 격화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29/NEWS1/20230329090212709ypqo.jpg" data-org-width="1400" dmcf-mid="4ywGdKhV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9/NEWS1/20230329090212709ypq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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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우파 연정이 강행하는 사법 개혁에 반기를 든 국방 장관이 전격 해임된 가운데, 이스라엘 현지에선 대규모 반발 시위가 더욱 격화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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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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