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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굳힐 듯...尹 거부권 '초읽기'

온카뱅크관리자

2023-03-29 08: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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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hxAcMZdvM">
          <p dmcf-pid="YveEDdtnvx" dmcf-ptype="general">29일 당정이 모여 그간 반대 입장을 밝혀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주 인상 폭을 발표해야 하는 전기·가스요금 조정안도 논의한다. </p>
          <p dmcf-pid="GD2inVv8lQ" dmcf-ptype="general">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는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의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p>
          <p dmcf-pid="HTdDwJFLC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p>
          <p dmcf-pid="XyJwri3ol6" dmcf-ptype="general">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자리한다.</p>
          <p dmcf-pid="ZlMckR5JS8" dmcf-ptype="general">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p>
          <p dmcf-pid="5bC1thxvy4"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증가와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hxAcMZd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1월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전국 농민 결의대회’를 마친 뒤 대통령실 인근으로 이동해 나락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29/kookje/20230329083353132wvfv.jpg" data-org-width="600" dmcf-mid="ymKdJ9lf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9/kookje/20230329083353132wvf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1월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전국 농민 결의대회’를 마친 뒤 대통령실 인근으로 이동해 나락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tR5K91j3SV" dmcf-ptype="general"><br>추 부총리와 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F8Wu7YnXl2" dmcf-ptype="general">협의회 이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38Wu7YnXh9" dmcf-ptype="general">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 계획과 관련한 협의회도 연다. 정부는 이번 주 후반 인상 여부와 오를 경우 인상 폭 등 최종 요금안을 발표할 전망이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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