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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대重 하청 직원 사망…'중대재해' 가능성
온카뱅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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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08:41: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Ps1VFcpzq"> <p dmcf-pid="8Ps1VFcpuz" dmcf-ptype="general">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일하던 하청 직원이 사망했다. 문제는 중대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는 건설물, 설비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말한다. ‘중대재해 근절’을 내세운 현대중공업에 비상이 걸렸다. 업무 중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또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1월 27일 법 시행 후 대표가 형사 입건되거나 검찰에 송치된 대기업은 현대제철, 현대백화점, SPC그룹 계열사 SPL 등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현대중공업도 법 적용 사업장이다.</p> <p dmcf-pid="6QOtf3kUU7" dmcf-ptype="general">2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현대중공업 가공소조립1부 2베이 소조립장에서 작업 중 쓰러진 신모씨(58)가 뇌 지주막하 출혈(뇌출혈의 일종)로 지난 9일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 신씨는 20년 넘게 현대중공업에서 사상작업을 했다. 사상은 용접한 철판의 면을 연삭기로 매끄럽게 가는 작업이다. 하루 누적 작업중량은 2t에 이른다.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지난해 7월 근무시간표를 보면 신씨의 근무시간은 월 362시간 주당 62.5시간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9cWzGLZp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서진 고인 영정을 들고 있는 유족. 지난 23일 신씨 유족이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경비대가 막아서며 충돌을 빚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29/akn/20230329074036091wxyx.png" data-org-width="745" dmcf-mid="zj1MEe1i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9/akn/20230329074036091wxy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서진 고인 영정을 들고 있는 유족. 지난 23일 신씨 유족이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경비대가 막아서며 충돌을 빚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Q2kYqHo57U" dmcf-ptype="general">유족들은 과로사라고 주장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 '중대재해법 벌칙해설서'에서 과로사로 이어지는 뇌·심혈관계 질환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과로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지만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xoYBdKhVUp" dmcf-ptype="general">유족들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근무시간표, 작업지시서, 작업일보, 근로계약서 등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조사 진정을 넣어 노동부가 하청업체에 연락한 뒤에야 간신히 근무시간표만 받았다. 유족들은 현대중공업 정문 맞은편에 빈소를 차리고 1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원청과 면담을 요청하며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비대와 충돌을 빚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tRwHm4I7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현대중공업 경비대와 몸싸움을 벌이다 쓰러진 신씨 유족 대표 [사진제공=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29/akn/20230329074037608ulvc.png" data-org-width="745" dmcf-mid="fnrZ91j33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9/akn/20230329074037608ulv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현대중공업 경비대와 몸싸움을 벌이다 쓰러진 신씨 유족 대표 [사진제공=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WFerXs8C33" dmcf-ptype="general">하청업체 대표는 억울하다며 지난 27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호소문을 돌렸다. 사망 직전 3개월간 근무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인 주당 40시간에 미치지 못해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족이 요구하는 자료는 노동부 울산지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도 "업무시간 미달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인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저희 쪽에 책임을 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p> <p dmcf-pid="Y8rZ91j3UF" dmcf-ptype="general">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로 판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업무 환경, 업무량 변화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p> <p dmcf-pid="G6m52tA0zt" dmcf-ptype="general">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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