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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락가락 행정처분…미복귀 전공의에 결국 ‘면죄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8 22: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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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div>
          <p dmcf-pid="G6Z6kpkP1B" dmcf-ptype="general">'법과 원칙'을 강조하더니 의료계에 면죄부를 준 건데요, 잘못된 선례로 남게 됐단 지적이 나옵니다.  </p>
          <p dmcf-pid="HP5PEUEQZq" dmcf-ptype="general">먼저, 홍란 기자입니다.  </p>
          <p dmcf-pid="XFwFPhP3Hz" dmcf-ptype="general">[기자] <br>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p>
          <p dmcf-pid="Z3r3QlQ0H7" dmcf-ptype="general">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처분 계획이 없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p>
          <p dmcf-pid="50m0xSxpHu" dmcf-ptype="general">엄정대응 원칙에서 점차 후퇴하더니 결국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p>
          <p dmcf-pid="1bvbLXLKtU" dmcf-ptype="general">[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2월 의료 공백 1주일 째)] <br>"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p>
          <p dmcf-pid="tKTKoZo91p" dmcf-ptype="general">[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br>"수련 기회의 제한 등 하여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p>
          <p dmcf-pid="F9y9g5g2t0" dmcf-ptype="general">[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br>"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p>
          <p dmcf-pid="34H4A3A8G3"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각오했다며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dmcf-pid="08X8c0c6tF" dmcf-ptype="general">또 복귀나 사직을 결정할 시한을 15일로 못박아 불명확한 전공의 거취를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p6Z6kpkP1t" dmcf-ptype="general">또,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각종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p>
          <p dmcf-pid="UoqoSfSg51" dmcf-ptype="general">사실상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모든 불이익을 무효로 한 셈이어서 복귀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ugBgv4vat5" dmcf-ptype="general">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p>
          <p dmcf-pid="7abaT8TN1Z"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승훈 <br>영상편집: 배시열 </p>
          <p dmcf-pid="ziuiC9CntX" dmcf-ptype="general">홍란 기자 hr@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