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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에 맞장구 친 임성근·이종섭 "내 말과 사실상 동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5
2024-07-08 19:27: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북경찰청 수사 결과에 "충실한 수사" 반색... 임 전 사단장은 '법적 조치' 엄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3Fv4vaIM"> <p dmcf-pid="4xOsg5g2wx" dmcf-ptype="general">[소중한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8MIOa1aVIQ"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ohmynews/20240708185702513egnr.jpg" data-org-width="2890" dmcf-mid="VkqzXRXD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ohmynews/20240708185702513egnr.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6RCINtNfIP" dmcf-ptype="general"> <br>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내 말과 동일하다", "내 행위가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그동안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div> <p dmcf-pid="PgYWrzrRO6"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은 경찰의 브리핑 직후인 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는 진실 발견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의 공식적 사실확인을 기다리면서 지난 10개월 가량을 견뎌 왔다"라며 "오늘 경북경찰청에서 결과를 발표했고 그 내용은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QaGYmqmeE8" dmcf-ptype="general">이어 "조속히 기존에 쓰신 글과 주장을 정정한 다음 그 정정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극히 불완전, 불충분하나마 저와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라며 "그 조치 여부를 저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통지해 주길 바란다. 통지 결과를 토대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 소송 등 권리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p> <p dmcf-pid="17Ep7j7vrA"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 측도 같은 날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행위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yunifsf5Ef"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는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조치 의견보다 국방부 재검토 의견이 보다 적정하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군의 의견 등에 충실한 수사 및 법리 검토로 답하고 있다"라며 "부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합리적 이성으로 해병 순직 사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p> <p dmcf-pid="W7Ln4O41rV" dmcf-ptype="general">이어 "정치권에선 경북경찰청 수사결과를 '축소·은폐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비난하며 오히려 특검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라며 "무엇이 축소되고 은폐됐다는 말인가. 수사 결과가 의도한 정치적 방향과 다르다면 다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어야 하나"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YzoL8I8tm2" dmcf-ptype="general"><strong>박정훈 측 "특검 필요성 잘 보여줘"</strong></p> <p dmcf-pid="GPmrLXLKr9" dmcf-ptype="general">경북경찰청은 사건 후 약 1년이 지난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핵심 피의자이자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던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했다. 대신 박아무개 7여단장, 최아무개 포병11대대장, 이용민 포병 7대대장, 포병7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만 송치했다.</p> <p dmcf-pid="HQsmoZo9wK" dmcf-ptype="general">이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다 되레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첩 기록 탈취를 직접 진두지휘한 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예견될 일"이라며 "경북경찰청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1사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XxOsg5g2sb" dmcf-ptype="general">해병대예비역연대와 군인권센터도 "임성근 구하기",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p> <p dmcf-pid="Z4DEJYJqOB" dmcf-ptype="general"><strong>[관련기사]</strong><br>"경찰이 임성근 변호인인가" 질타 쏟아진 채상병 수사 발표 https://omn.kr/29cgu<br>박정훈 대령 측 "임성근 불송치 예견된 일, 특검 필요성 잘 보여줘" https://omn.kr/29chr<br>"'임성근 개입' 정황 넘치는데 불송치... 대통령 특검 수용해야" https://omn.kr/29ckw<br>대통령실 "임성근 불송치, 경찰이 실체적 진실 밝혀... 의혹과 많이 달라" https://omn.kr/29cj2<br>"직권남용 아닌 월권" 1년 끈 수사, 결국 '임성근 무혐의' https://omn.kr/29cg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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