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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당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불공정거래 조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6
2024-07-08 19:13: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거짓·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 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c7PMvMUzS"> <p dmcf-pid="P6v3UaUlFl"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조사한다.</p> <p dmcf-pid="QvQNc0c6Uh"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7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x3kvWPWAFC"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n0f6C6F7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ZDNetKorea/20240708190152051nlcy.jpg" data-org-width="620" dmcf-mid="8uwWHMHE7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ZDNetKorea/20240708190152051nlcy.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WO6gjFj4FO" dmcf-ptype="general">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거짓·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이 있다.</p> <p dmcf-pid="YNzQRTRuus"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 접수, 자체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력하여 사건을 조사한다.</p> <p dmcf-pid="GSRcDuDx3m" dmcf-ptype="general">조사수단으로는 장부·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요구, 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및 문답, 현장조사 및 영치 등이 있으며, 거래소 심리자료와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금융거래정보 분석도 병행된다.</p> <p dmcf-pid="Hgu6xSxp7r" dmcf-ptype="general">특히, 초국경성, 해킹 등 디지털 기법 활용, 거래의 익명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거래소와 공조할 예정이다.</p> <p dmcf-pid="XWiwsBsdpw" dmcf-ptype="general">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조치안을 의결한다.</p> <p dmcf-pid="Zm4La1aV3D"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 있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p> <p dmcf-pid="5YnrObOJFE" dmcf-ptype="general">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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