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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서울·지방 차등 적용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3
2024-07-08 18:33:20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uyhObOJpg"> <div class="video_frm" dmcf-pid="ZCgJRTRu7o"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HxWlIKIi0a"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GC4Kqcqyz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HxWlIKIi0a"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bscnbc/20240708180607771uvim.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799435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5haieye7zL"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1lNndWdzpn" dmcf-ptype="general">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등이 켜지자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p> <p dmcf-pid="t21Gy6yjzi" dmcf-ptype="general">관심이 쏠린 전세대출의 DSR 적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인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서울과 지방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 <p dmcf-pid="FVtHWPWAUJ" dmcf-ptype="general">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3fFXYQYcpd"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0uyhObOJpe" dmcf-ptype="general">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입니다. </p> <p dmcf-pid="p7WlIKIiuR"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이 규제에서 예외입니다. </p> <p dmcf-pid="UzYSC9Cn7M" dmcf-ptype="general">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p> <p dmcf-pid="uqGvh2hL7x" dmcf-ptype="general">하지만 , 이달 들어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대책 중 하나로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p> <p dmcf-pid="7qGvh2hLUQ" dmcf-ptype="general">다만 일괄적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zBHTlVlo0P"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p> <p dmcf-pid="qbXySfSg76" dmcf-ptype="general">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에 전세대출을 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할지, 특정 지역만 적용을 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B0SOrzrRu8" dmcf-ptype="general">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 도입에 지역별 편차를 두는 방향을 고려 중인 겁니다. </p> <p dmcf-pid="bpvImqme34" dmcf-ptype="general">[김세완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전세가격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크게 나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지역별로 전세 대출자들의 소득도 차이가 크게 나요. 일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차등을 둬서 하는 게 훨씬 정책 효과가 좋을 수 있죠.] </p> <p dmcf-pid="KUTCsBsduf" dmcf-ptype="general">또 무주택자를 배제하고, 유주택자의 경우 이자 상환 분에만 DSR을 포함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p> <p dmcf-pid="9x731J1muV"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모레(10일) 은행권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억제책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2Mz0titsF2" dmcf-ptype="general">SBS Biz 박연신입니다. </p> <div dmcf-pid="VRqpFnFOu9" dmcf-ptype="general"> <div> <strong>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trong><strong>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strong><strong>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strong> </div> </div> <div dmcf-pid="fwdQ8I8tpK" dmcf-ptype="general"> <p>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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