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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Q&A]"전공의 복귀 상관없이 처분 안해…'취소'는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5
2024-07-08 18:02: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공의 복귀 안 하면?"…"예단 이르다, 현장 복귀해달라"<br>"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는 6월 4일에 이뤄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FTTZeZwa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rookpkPN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nocut/20240708175107295ucaf.jpg" data-org-width="710" dmcf-mid="WpJJNtNfj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nocut/20240708175107295uca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H200BkBWAm"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 수련병원으로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8일 밝혔다.</p> <p dmcf-pid="XjRRoZo9Nr" dmcf-ptype="general">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규정으로는 사직 후 1년 안에 같은 과목과 연차로 수련 과정에 복귀할 수 없지만, 이 조항을 완화해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ZrookpkPow"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년에 추가로 전문의 시험 일정을 만들어 복귀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p> <p dmcf-pid="5dVVxSxpcD" dmcf-ptype="general">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등과 일문일답(Q&A)이다.</p> <p dmcf-pid="15llGxGkkE" dmcf-ptype="general"><strong>Q 모든 전공의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의료계가 요구한 '행정처분 취소'라는 의미인가?<br></strong>A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의 '철회'다.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tL66dWdzjk" dmcf-ptype="general">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의료공백이 완화된 이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p> <p dmcf-pid="FmSSHMHEcc" dmcf-ptype="general">하지만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이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p> <p dmcf-pid="3DCCWPWAkA" dmcf-ptype="general"><strong>Q 복귀하는 전공의에 적용되는 수련 특례는 무엇인가?<br></strong>A (조 장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하도록 한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마련할 것이다.</p> <p dmcf-pid="0GFFzAzTcj" dmcf-ptype="general">최대한 특례를 제공해서 당초 (전공의) 본인들이 생각했던 진로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 규정이 사직 후 1년 내에는 수련과정에 복귀를 할 수 없는데, 그 조항을 완화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p> <p dmcf-pid="p5UUKDKGNN" dmcf-ptype="general"><strong>Q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가 많다면 이후 조치는 무엇인가?<br></strong>A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번에 특례까지 마련해서 완화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전공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가 올 수 있을 것이다.</p> <p dmcf-pid="UrllGxGkAa" dmcf-ptype="general">예를 들면 입영의 경우, 현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장교로 가기 때문에 복무 기간이 길다. 이번 9월에도 응시하지 않게 되면 향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도 굉장히 늦어진다."</p> <p dmcf-pid="uTZZpgphcg" dmcf-ptype="general">(조 장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향후 대책은) 오늘 대책을 발표했는데 예단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전공의도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p> <p dmcf-pid="73qqfsf5jo" dmcf-ptype="general"><strong>Q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사직 수리 시점을 지난 2월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br></strong>A (조 장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 4일이다. 따라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 사직서를 소급해서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p> <div dmcf-pid="z5UUKDKGjL"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dmcf-pid="qX00BkBWan"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p> <p dmcf-pid="BNwwh2hLci"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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