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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문일답] 경북경찰 "임성근 지시는 위험성 창출한 건 아니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2
2024-07-08 15:52: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7여단장은 지시 오판한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한 총책임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UFKYkBWU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UFKYkBWu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찰, 해병대 채상병 수사 결과는? (안동=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7.8 hsb@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yonhap/20240708154403694bbro.jpg" data-org-width="1200" dmcf-mid="td4iqWdzF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yonhap/20240708154403694bbr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찰, 해병대 채상병 수사 결과는? (안동=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7.8 hsb@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pu39GEbY7I" dmcf-ptype="general">(안동=연합뉴스) 김선형 황수빈 기자 = 경찰은 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1사단장의 복장 똑바로 입어라 등의 지시로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위험성 창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U5GUho0C0O" dmcf-ptype="general">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경북청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u1HulgphFs" dmcf-ptype="general">다른 경찰 관계자는 "7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를 오판한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한 총책임자"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7fKMplQ0zm" dmcf-ptype="general">다음은 경북경찰청 김형률 수사부장, 최문태 형사기동대장, 김규은 형사기동2팀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p> <p dmcf-pid="z49RUSxpFr" dmcf-ptype="general"><strong>--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안전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나.</strong></p> <p dmcf-pid="q82euvMUpw" dmcf-ptype="general">▲ (김규은 팀장) 임 전 사단장은 지휘 라인에 없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하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복장도 똑바로 입어라는 지시를 했다. 그걸로 위험성을 창출한다든지 새로운 지시를 한 게 아니다. 수색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걸로 해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 주의 의무가 있다고까지 할 건 아니다.</p> <p dmcf-pid="BjorMuDxuD" dmcf-ptype="general"><strong>-- 7여단장과는 달리 임 전 사단장은 법원 판단 받는 것을 배제한 이유는.</strong></p> <p dmcf-pid="bAgmR7wMUE" dmcf-ptype="general">▲ (최문태 대장) 7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과는 달리 1천600여명의 총책임자다. 7여단장은 수중 수색 지시를을 오판한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했다. 대대장 이하 대대원들은 사단장, 여단장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p> <p dmcf-pid="KcasezrR3k"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의 경우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다. 지시로 사고가 났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p> <p dmcf-pid="982euvMU3c" dmcf-ptype="general"><strong>-- 수사심의위 누가 신청해서 개최했나.</strong></p> <p dmcf-pid="26Vd7TRu7A" dmcf-ptype="general">▲ (김형률 부장) 수사심의위와 관련된 경찰 내부 규칙이 있다. 지방 시도경찰청장도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열 수 있다. 모 변호사께서 이를 언급했던데 규정이 있는 부분이다.</p> <p dmcf-pid="VPfJzye77j" dmcf-ptype="general"><strong>-- 바둑판 수색 지시가 위험성 증대한 행위가 아닌 건지.</strong></p> <p dmcf-pid="fiRjf1aVpN" dmcf-ptype="general">▲ (최문태 대장) 수색 지침을 보고 받은 임 전 사단장이 꼼꼼히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다. 군 교범에도 나와 있는 면밀한 수색 지침 용어다. 수풀을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지시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우리도 면밀하게 수사했는데 전후 사실관계를 보면 이 지시에 앞서서 수변 지역에서 수색 지침이 (이미) 결정돼있었다. 7여단장이 수변에서 수색하라는 그런 지시가 설정이 된 상태에서 사단적인 강조적인 차원에서 지시한 걸로 판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neA4tNfF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찰, 해병대 채상병 수사 결과는? (안동=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7.8 hsb@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yonhap/20240708154403845nhvw.jpg" data-org-width="1200" dmcf-mid="F1ACibOJ0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yonhap/20240708154403845nhv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찰, 해병대 채상병 수사 결과는? (안동=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7.8 hsb@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8anDQpkP3g" dmcf-ptype="general">hsb@yna.co.kr</p> <p dmcf-pid="PjorMuDxU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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