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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사위, '尹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준비 돌입…내일 계획서 채택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1
2024-07-08 15:43: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탄핵소추 검사4인' 청문회 일정은 보류…"국회 상황 따라 동시추진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7kyZr2Xz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YREOits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0만 명 넘어선 '대통령 탄핵청원' 동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100만 명을 넘어선 3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촛불집회 개최 등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7.3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yonhap/20240708153736612jflz.jpg" data-org-width="1200" dmcf-mid="F334MuDx0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yonhap/20240708153736612jfl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0만 명 넘어선 '대통령 탄핵청원' 동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100만 명을 넘어선 3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촛불집회 개최 등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7.3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UGeDInFOpE"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p> <p dmcf-pid="u9sZ0hP33k"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8일 공지를 통해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72O5plQ00c"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청원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총 5개로,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미리 관련 절차들을 밟아놓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zzEW5mVZ0A" dmcf-ptype="general">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p> <p dmcf-pid="WcP9QpkPzA" dmcf-ptype="general">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 참여자는 130만명을 넘어섰다.</p> <p dmcf-pid="BBwGtO41uN"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p> <p dmcf-pid="bxyuKHnbFa" dmcf-ptype="general">여기에는 실제 대통령 탄핵안 발의 여부와는 별개로, 청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법사위 심사 자체를 대여 공세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KMW79XLKUg" dmcf-ptype="general">다만 당 안팎에선 핵심 증인들을 불러세울 청문회는 빨라도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p> <p dmcf-pid="9RYz2Zo9uo" dmcf-ptype="general">당 관계자는 "청원 기간이 7월 20일까지 계속되는 데다 청원소위와 전체회의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청문회 시점은 8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AUPdqme0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사위서 발언하는 김승원 간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2024.6.25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yonhap/20240708153736808krwa.jpg" data-org-width="1200" dmcf-mid="3rNlYkBW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yonhap/20240708153736808krw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사위서 발언하는 김승원 간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2024.6.25 kjhpress@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VcuQJBsd0n" dmcf-ptype="general">한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하고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p> <p dmcf-pid="fk7xibOJ0i" dmcf-ptype="general">당초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4인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격적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p> <p dmcf-pid="42O5plQ07J" dmcf-ptype="general">법사위 관계자는 "검사 탄핵소추안보다는 대통령 탄핵 청원 건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후 국회 상황에 따라 검사 탄핵 건도 동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8VI1USxppd"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p> <p dmcf-pid="6fCtuvMUze" dmcf-ptype="general">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는 탄핵안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p> <p dmcf-pid="P8l3zye7FR" dmcf-ptype="general">gorious@yna.co.kr</p> <p dmcf-pid="xPvpBYJqu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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