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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대출 안돼 결국 반전세”...오피스텔·빌라 규제 안풀면 청년 주거 안정도 없어 [기자24시]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8 13: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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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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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agrnKIie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mk/20240708130601619ajka.jpg" data-org-width="600" dmcf-mid="tWMaP0c6i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mk/20240708130601619ajk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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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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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동작구에서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을 발견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가격으로 안내받은 2억4000만원은 이 오피스텔에서는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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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5Z7GEbYLx" dmcf-ptype="general">그런데 막상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p>
          <p dmcf-pid="7kcCN4vaRQ" dmcf-ptype="general">이 오피스텔이 작년 2억3000만원에 증여 목적으로 매매된 기록이 있는데, 그 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었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오피스텔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2억700만원(2억3000만원의 90%) 이하여야 했다. 결국 ‘보증금 2억원에 월세 20만원’ 반전세로 계약서를 다시 썼다.</p>
          <p dmcf-pid="zmrTExGkLP" dmcf-ptype="general">매매가 아니라 증여가 가격 기준이 됐던 것은 이 오피스텔에서 다른 거래 이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빌라 등 매매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이 사실을 절감할 수 있었다.</p>
          <p dmcf-pid="qwDScPWAe6" dmcf-ptype="general">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 전세는 필요한 제도다. 이 오피스텔 같은 평형의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93만원이다.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월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에게 부담되지 않을 수 없는 금액이다.</p>
          <p dmcf-pid="BIOYreZwd8" dmcf-ptype="general">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bCIGmd5rM4" dmcf-ptype="general">괜찮은 집을 찾기도, 찾아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를 해결책으로 밀고 있다. 특히 청년임대주택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진행된 노량진 청년임대주택 청약에 지원했다. 경쟁률이 평균 100:1을 넘겼다. 당첨되지 않았지만 아쉽지도 않았다.</p>
          <p dmcf-pid="KxQo8Fj4nf" dmcf-ptype="general">싱크대를 가득 채운 물을 비우려 한다면 물을 퍼다 나를 것이 아니라 배수구를 막은 뚜껑을 열어야 한다. 청년임대나 매입임대도 좋지만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막고 있는 근본적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오피스텔 투자를 가로막는 ‘준주택’ 분류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족쇄를 풀어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FtBZr2Xi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mk/20240708130603635ncxz.jpg" data-org-width="354" dmcf-mid="3WBP7TRuR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mk/20240708130603635ncx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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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호 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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