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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마 본격 시작되는데… ‘반지하 퇴출’ 외치던 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8 13:12: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이주비 지원금 받은 반지하, 100가구 뿐<br>전체 서울 반지하 23만가구 훌쩍 넘는데<br>월세 지원도 턱없이 부족… “예산 부족하면 안전책이라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9PBYJqzI">
          <p dmcf-pid="GG72plQ0pO" dmcf-ptype="general">지난해 서울시가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한 반지하 퇴출 정책으로 이주비 지원 등 지원책을 내놨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 지원 금액은 적은 반면 지상층과 지하층의 임대료 차이는 크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4LcJBsd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에 수해예방용 물막이판(차수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chosunbiz/20240708125706555igvo.jpg" data-org-width="4978" dmcf-mid="W9zVUSxp7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chosunbiz/20240708125706555igv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에 수해예방용 물막이판(차수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XYu90hP3um" dmcf-ptype="general">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입했던 ‘반지하 이주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10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지하 이주비’ 지원사업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p>
          <p dmcf-pid="ZHzVUSxp0r" dmcf-ptype="general">이 사업은 반지하 가구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할 경우 해당 반지하에 거주하던 가구에 이주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반지하 이주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이주비 예산과는 다르다.</p>
          <p dmcf-pid="51K6qWdz7w" dmcf-ptype="general">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에 대해서는 예산 수요가 별로 없어서 중단됐지만 SH가 매입 주체가 돼 반지하 매입을 할 경우 해당 가구는 40만원의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세입자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 잘 모르고 신청을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 100가구만 이사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실제로는 더 많다”고 했다.</p>
          <p dmcf-pid="1dEIA6yj0D" dmcf-ptype="general">실제 서울시는 지난 4일 2022년 8월 이후 반지하 주택 2718가구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매입한 주택 유형의 대부분은 지하와 지상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층은 587가구, 지상층은 2131가구였다.</p>
          <p dmcf-pid="tnrlExGk7E"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2022~2023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반지하 가구 수는 23만7619가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에 따르면 SH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를 다 합쳐도 3290가구에 그쳤다. 전체의 1.4%밖에 불과한 것이다.</p>
          <p dmcf-pid="FOX0YkBW3k" dmcf-ptype="general">반지하 이주미 지원 사업이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는 지상층과 지하층의 보증금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연립다세대 전용60㎡ 이하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1016만원이었다. 반면 같은 전용면적의 지상층 전세보증금은 2억1468만원으로, 1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p>
          <p dmcf-pid="3aIymd5rUc" dmcf-ptype="general">반지하주택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 20만원을 최장 6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기준 서울의 연립과 다세대주택 전월세전환율(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은 4.8%였는데, 이는 전세보증금이 1억원 높을 경우 월세로 40만원 만큼의 부담이라는 의미다.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20만원보다 2배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p>
          <p dmcf-pid="0kvXho0CuA" dmcf-ptype="general">자금지원보다 주거안전에 초점을 맞춰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자금지원은 당연히 다다익선이지만 반지하의 경우 예산의 형평성 효율성 등을 따졌을 때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70%대밖에 되지 않는 물막이판 설치 비율을 더 확대하는 등 주거안전 개선에 방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pAlGInFOzj"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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