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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탄핵검사 4명' 청문회 속도…'이재명 부부' 소환에 재압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1
2024-07-08 11:02: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사위, 내일 조사계획서 채택할듯…"공수처, 檢특활비 신속 수사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ieJpkPU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gLJnuDxU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사위서 발언하는 김승원 간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2024.6.25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yonhap/20240708105414775kjit.jpg" data-org-width="1200" dmcf-mid="XKquzC6F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yonhap/20240708105414775kji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사위서 발언하는 김승원 간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2024.6.25 kjhpress@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1xP46XLK7Q"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탄핵소추 대상자인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청문회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p> <p dmcf-pid="tMQ8PZo9zP"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조사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p> <p dmcf-pid="FRx6Q5g276" dmcf-ptype="general">법사위의 '탄핵소추 조사'는 증감법(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적용을 받는 만큼 해당 검사들이 청문회 등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과 같은 강제력 행사도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p> <p dmcf-pid="3upF0r2X38" dmcf-ptype="general">법사위 소속인 장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법사위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청문회도 열 생각"이라며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가 각각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07U3pmVZu4"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p> <p dmcf-pid="pzu0Usf5Uf" dmcf-ptype="general">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는 탄핵안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p> <p dmcf-pid="UGWvyL3IzV" dmcf-ptype="general">탄핵안이 의결되면 해당 검사들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지만, 실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p> <p dmcf-pid="uHYTWo0CU2" dmcf-ptype="general">당 안팎에서는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민주당이 재차 검찰을 겨냥한 공세에 고삐를 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p> <p dmcf-pid="7XGyYgphu9" dmcf-ptype="general">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것 역시 '검찰 압박 속도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p> <p dmcf-pid="zV9BKvMUFK" dmcf-ptype="general">이들은 회견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공수처는 관련 수사를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qf2b9TRu3b"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지난 4월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p> <p dmcf-pid="B4VK2ye7pB" dmcf-ptype="general">gorious@yna.co.kr</p> <p dmcf-pid="KKB7qhP3Fz"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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