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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중단한다…오후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7
2024-07-08 10:44: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SbkVlol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l7Lx1aVh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7일 서울 시내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2024.7.7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eoul/20240708101804271cwcs.jpg" data-org-width="580" dmcf-mid="K2nTsQYcl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seoul/20240708101804271cwc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7일 서울 시내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2024.7.7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2SzoMtNfyf" dmcf-ptype="general">정부가 의료공백을 타개할 마지막 ‘출구전략’으로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VvqgRFj4TV" dmcf-ptype="general">8일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 및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fdI71kBWv2" dmcf-ptype="general">지난 2월 중순 이후 소속 수련병원을 이탈한 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 중 복귀하는 경우 정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 뿐 아니라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의탈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끝내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4JCztEbYv9" dmcf-ptype="general">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p> <p dmcf-pid="8ihqFDKGTK" dmcf-ptype="general">정부는 그간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행정처분 중단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독려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 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복귀해 근무하고 있다.</p> <p dmcf-pid="67JSr6yjCb" dmcf-ptype="general">정부 고위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상당수가 복귀하려는 의사가 있지만, 동료인 미복귀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복귀를 망설이게 한다고 본다”며 “망설이는 전공의들이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도록 적극 돕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PzivmPWAWB" dmcf-ptype="general">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마지막’ 대응책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QjYfzC6FWq" dmcf-ptype="general">김소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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