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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독일, 경기 침체에 내년까지 165조원 투입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6 0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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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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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bFhd6yjF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독일 진델핑겐 벤츠 배터리 공장. /메르세데스-벤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5/chosunbiz/20240705234924900amdl.jpg" data-org-width="1024" dmcf-mid="tvjP5ye7u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5/chosunbiz/20240705234924900amd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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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진델핑겐 벤츠 배터리 공장. /메르세데스-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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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i80mAzTpf" dmcf-ptype="general">독일 정부가 내년까지 2년 동안 1100억유로(약 165조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차원이다.</p>
          <p dmcf-pid="pq1IR4vauV" dmcf-ptype="general">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독일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자유민주당(FDP)은 5일(현지 시각) 4810억유로(약 720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U47WgeZwz2" dmcf-ptype="general">재무부는 “앞으로 10년간 잠재 경제성장률이 연 0.5％에 불과하다”라며 “낮은 수준의 성장에 머물지 않기 위해 산업 입지로서 매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u8zYad5r39" dmcf-ptype="general">독일 정부는 관료주의 폐지, 노동시간 확대 등 경제 체질 개선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의약품 생산·개발 촉진 등 각종 투자계획을 묶어 49개 항목으로 구성된 ‘성장계획’에 570억유로를 투입한다. 올해 정부 투자예산은 추가 경정을 포함해 530억유로(약 79조원)다.</p>
          <p dmcf-pid="7xKZcL3IuK" dmcf-ptype="general">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0억유로(약 10조원) 줄었다. 연정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예산안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 수개월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p>
          <p dmcf-pid="zNRqlr2X3b" dmcf-ptype="general">친기업 성향 FDP는 지난해 위헌 결정과 예산 대란의 단초가 된 부채 제동 장치를 또 지키지 않으면 연정을 깰 수도 있다며 긴축재정을 요구했다. SPD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부채를 늘리려 했으나 FDP 반대에 무산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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