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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맞수다] '채상병 특검법' 운명은?‥"반드시 처리" "거부권 불가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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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3YzckBWeE" dmcf-ptype="general"> [뉴스외전]</p>
          <p dmcf-pid="fDoI92hLRk" dmcf-ptype="general">출연: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p>
          <p dmcf-pid="4aREu7wMRc" dmcf-ptype="general">Q. 어제부터 사흘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었는데요. 첫날부터 파행이었습니다. 오늘, 내일 대정부질문도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이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의장실 항의 방문을 하면서 1시간 반 이상 늦게 시작됐어요. 이후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지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란 표현을 쓰면서 파행이 됐거든요. 오늘 아침 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p>
          <p dmcf-pid="8vrHReZweA" dmcf-ptype="general">[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일단 본회의 전까지 김병주 의원의 사과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과가 없다면 저희들이 본회의장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주 의원의 진심 어린, 동료 의원들에 대한 막말에 대한 사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p>
          <p dmcf-pid="6rahVfSgnj" dmcf-ptype="general">[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과는 억지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 해야 합니다. 오늘 즉시 대국민 사과하고 천부당만부당한 논평도 바로 수정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파행시키는 이유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속셈이라는 걸 초등학생도 압니다."</p>
          <p dmcf-pid="PRVLZ5g2RN" dmcf-ptype="general">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막말이 문제입니까? 채상병 특검법안이 문제입니까?</p>
          <p dmcf-pid="Qi6NF3A8ea" dmcf-ptype="general">Q. 당초 민주당은 어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어요. 민주당은 어제는 불발됐지만, 오늘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p>
          <p dmcf-pid="xaREu7wMig" dmcf-ptype="general">Q.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까지인데요. 야당은 회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의지가 강하죠.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가는 걸로 봐야 할까요? 어제 대정부질문에 나온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에 힘을 싣는 거 같은데요?</p>
          <p dmcf-pid="ySwGMRXDno" dmcf-ptype="general">Q.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나선 한동훈 후보의 '채상병 특검법' 수정 제안이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다른 후보들은 한 후보를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의 자중지란이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한 후보는 "민주당의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고 맞받았죠. </p>
          <p dmcf-pid="WTmXed5rnL" dmcf-ptype="general">Q. 주제 바꿔서 민주당이 어제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동의안을 처리했어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반발했습니다. "피고인인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으로 피고인이 재판장을 맡겠다는 것이다" 이렇게요. 어떻게 보십니까?</p>
          <p dmcf-pid="YPbdYGiBen" dmcf-ptype="general">Q. 4명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탄핵 리스트에 오른 검사들이 모두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이거든요. 이렇다 보니 보복성 탄핵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p>
          <p dmcf-pid="GknsbKIiJi" dmcf-ptype="general">Q.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고 법사위로 보내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방식을 택한 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수사 검사들' 모욕주기라는 해석도 있고, 위법 정황이 명확하지 않아 공론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는데요?</p>
          <p dmcf-pid="Hd4g1tNfeJ" dmcf-ptype="general">Q. 여야의 '방송 장악' 논쟁도 짚어보겠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어제 오전 자진 사퇴했어요. 민주당이 본회의에 탄핵 보고를 하기 몇 시간 전에 스스로 물러난 건데요, 민주당은 꼼수 사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비판과 우려를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p>
          <p dmcf-pid="XoxcpUEQLd" dmcf-ptype="general">[우원식/국회의장 (어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고위 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힙니다."</p>
          <p dmcf-pid="ZaREu7wMde" dmcf-ptype="general">어떻게 보십니까?</p>
          <p dmcf-pid="5hEWQxGkiR" dmcf-ptype="general">Q. 민주당에선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와 상관없이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사퇴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 dmcf-pid="13YzckBWdM" dmcf-ptype="general">Q.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명만으로 운영되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없겠습니까? 야당이 추천하면 될 일 아니냐,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서 그렇다‥서로 공방만 하고 있는데요?</p>
          <p dmcf-pid="t3YzckBWRx" dmcf-ptype="general">Q.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얘기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동의자가 오늘 오전 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 공개 13일만인데요.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도 영향을 미칠까요? </p>
          <p dmcf-pid="FBFfOI8teQ" dmcf-ptype="general">Q. 규정에 따르면 청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기면 국회 법사위로 회부되거든요. 담당 소위,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p>
          <p dmcf-pid="3759rmVZnP" dmcf-ptype="general">Q. 민주당이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탄핵 여론은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상황인데, 정부 여당의 대책이 있을까요?</p>
          <p dmcf-pid="08qRyWdzn6" dmcf-ptype="general"><strong>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strong><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pLQA0pkPd8"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Ub34IC6Fn4"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13697_3649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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