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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절반이 65세, 고령화된 택시 운전기사…'자격유지검사' 주기 단축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4-07-03 15:33: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령자가 낸 사망사고, 전체 29%…택시기사 45%는 65세 ↑<br>실효성 낮은 '적성검사'도 손 본다…운전적격성 확인하도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ci8BbOJp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XlEogphU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1/20240703152149219pkbx.jpg" data-org-width="1400" dmcf-mid="4r8ztFj40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1/20240703152149219pkb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PZSDgaUluR"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버스·택시 등 고위험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자격유지검사 주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금보다도 검사를 자주 받도록 해 운전능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p> <p dmcf-pid="Q5vwaNuS3M" dmcf-ptype="general">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버스 및 택시 등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p> <p dmcf-pid="xUXhDw9Hux" dmcf-ptype="general">자격유지검사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운전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로, 운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각 운동협응력과 공간 판단력 등 7개 항목을 평가한다.</p> <p dmcf-pid="yAJ4qBsd3Q" dmcf-ptype="general">해당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며, 65~69세의 경우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받아야 한다.</p> <p dmcf-pid="Wci8BbOJFP" dmcf-ptype="general">다만 자격유지검사의 합격률이 90%를 상회하는 등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YQK3GHnb06"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가 지난 5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자격유지검사 판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p> <p dmcf-pid="Gx90HXLKU8" dmcf-ptype="general">현재 판정기준 강화와 함께 검토되는 방안 중 하나는 자격유지검사 주기 단축이다. 고령 운전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검사 주기를 짧게 가져가겠다는 뜻이다.</p> <p dmcf-pid="HM2pXZo9u4" dmcf-ptype="general">실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735명에서 작년 745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비율은 29.2%를 차지한다.</p> <p dmcf-pid="X2UHlSxpFf" dmcf-ptype="general">전국 택시기사 중 만 65세 이상의 비율도 45%로 절반에 달한다.</p> <p dmcf-pid="ZVuXSvMU3V" dmcf-ptype="general">특히나 9명이 사망한 시청역 차량 역주행 참사의 가해자 역시 나이가 68세로 알려져 고령 운전에 대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p> <p dmcf-pid="5f7ZvTRuF2"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검사주기가 지금 65세에서 69세까지는 3년이고, 70세 이상부터가 1년인데,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15vwaNuSF9" dmcf-ptype="general">의료기관의 적성검사도 손보기로 했다. 지난 2019년부터 택시기사의 자격유지검사를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됐는데 키와 몸무게, 시력 등 신체검사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p> <p dmcf-pid="t1TrNj7vzK"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자격유지검사와 같이 공간 판단력 등 실질적인 운전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FtymjAzTpb" dmcf-ptype="general">다만 적성검사를 폐지하고 자격유지검사와 일원화하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국토부에선 보고 있다.</p> <p dmcf-pid="3gM9UuDx0B"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논란이 있다"며 "운수 종사자 중 고령자 비중이 높고, 사고도 나고 있어 (자격유지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0aR2u7wMzq" dmcf-ptype="general">이어 "다만 생계가 달린 분들이 있다"며 "생계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고민하고 있다. 업계랑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p> <p dmcf-pid="pNeV7zrRUz" dmcf-ptype="general">wns8308@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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