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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역동경제 로드맵] '요일제 공휴일' 검토…먹거리 관세율 낮춘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07-03 13:46: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월급 체계서 '월 2회' 지급도 검토…외국인 돌봄서비스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1RdNgphFE"> <p dmcf-pid="PXQMonFOUk"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미국처럼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겠다는 취지다.</p> <p dmcf-pid="QKcECO41zc" dmcf-ptype="general">먹거리 분야 관세율을 낮춰 필수 생계비 부담도 덜어내기로 했다.</p> <p dmcf-pid="x9kDhI8tzA" dmcf-ptype="general">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s7q4Vlo0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금연휴 앞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황금연휴를 앞둔 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여행객 등이 대기하고 있다. 2024.5.3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23302056jipz.jpg" data-org-width="1200" dmcf-mid="VnJncj7vp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23302056jip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금연휴 앞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황금연휴를 앞둔 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여행객 등이 대기하고 있다. 2024.5.3 pdj6635@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WaX5upkPUN" dmcf-ptype="general"><strong> 매년 '3일 연휴' 구상…의무 휴게시간 30분도 개선</strong></p> <p dmcf-pid="YNZ17UEQ0a" dmcf-ptype="general">정부는 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를 개선키로 했다.</p> <p dmcf-pid="Gj5tzuDxFg" dmcf-ptype="general">대체공휴일 확대 또는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로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p> <p dmcf-pid="Hv2fRxGkFo"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는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차이가 난다. 주요 선진국은 날짜 지정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p> <p dmcf-pid="XTV4eMHEUL" dmcf-ptype="general">금·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주말과 이어 사흘간 쉼으로써 연휴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p> <p dmcf-pid="Zyf8dRXDpn" dmcf-ptype="general">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해 많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했다.</p> <p dmcf-pid="5j5tzuDxFi" dmcf-ptype="general">어린의날·현충일·한글날 등은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되고 있다.</p> <p dmcf-pid="1A1Fq7wM3J" dmcf-ptype="general">정부는 현행 근로 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장기적으로 모색한다.</p> <p dmcf-pid="tct3BzrR7d" dmcf-ptype="general">휴게시간 선택권을 높이는 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이 때문에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일한 뒤 30분간 쉬다가 퇴근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이다.</p> <p dmcf-pid="FZxRgL3I3e" dmcf-ptype="general">급여 지급도 현행 월급 체계를 '월 2회', '주1회', '2주1회' 지급 등 다양한 체계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5Meao0C0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현충일 맞아 야구장 가득메운 야구팬들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6일 오후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4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 시즌 4번째 매진을 기록한 가운데 야구팬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2024.6.6 soonseok0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23302245wtpf.jpg" data-org-width="1200" dmcf-mid="fxvy1Zo93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23302245wtp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현충일 맞아 야구장 가득메운 야구팬들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6일 오후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4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 시즌 4번째 매진을 기록한 가운데 야구팬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2024.6.6 soonseok02@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0lK2xPWAzM" dmcf-ptype="general"><strong> 기후변화 대응해 먹거리 관세 인하…'워런 버핏'처럼 기부문화 확산</strong></p> <p dmcf-pid="pS9VMQYc0x" dmcf-ptype="general">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할 방안도 담겼다.</p> <p dmcf-pid="Uv2fRxGk3Q" dmcf-ptype="general">먹거리 분야에 현재의 할당관세 방식 대신 근본적으로 관세율을 낮추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uFdiANuSuP" dmcf-ptype="general">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류 관세부과율은 6.95%, 어류는 8.39%, 낙농품 9.61%, 채소 23.43%, 과일 7.93% 등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1.49%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p> <p dmcf-pid="73Jncj7vu6" dmcf-ptype="general">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농가는 토지·경영을 영농조합법인에 일임하고 조합은 소득을 농가에 주는 식의 '공동 영농모델'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0iLkAzTz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트에 놓인 과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사진은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 2024.6.4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23302443eubm.jpg" data-org-width="1200" dmcf-mid="4g3pKBsdp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23302443eub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트에 놓인 과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사진은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 2024.6.4 pdj6635@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q1RdNgph04" dmcf-ptype="general">서로 상생하는 문화를 위해 기부 유인도 확대한다.</p> <p dmcf-pid="BteJjaUl7f" dmcf-ptype="general">정부는 기부금 범위에 상장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p> <p dmcf-pid="bFdiANuS3V" dmcf-ptype="general">공인신탁 귀속 방식을 다양화하거나 투자 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p> <p dmcf-pid="KeST5XLK72" dmcf-ptype="general">기재부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워런 버핏이 유산을 공익신탁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공익신탁 제도가 엄격해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며 "이런 부분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9dvy1Zo909" dmcf-ptype="general"><strong> 중장년 인력 활용 '계속고용'…'졸업 패스트트랙'도 도입</strong></p> <p dmcf-pid="2JTWt5g2UK" dmcf-ptype="general">정부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을 올해 109개에서 2027년 20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p> <p dmcf-pid="V3Jncj7vpb" dmcf-ptype="general">아울러 중장년층이 이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로 옮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중장년 전직·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정년 연장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f0iLkAzT7B" dmcf-ptype="general">돌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체류 외국인 가사 돌봄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pnoEcqyU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축하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3일 오전 2024년 겨울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2.23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23302748niqr.jpg" data-org-width="1200" dmcf-mid="8lvy1Zo9u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23302748niq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축하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3일 오전 2024년 겨울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2.23 pdj6635@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8rU7V9Cn3z" dmcf-ptype="general">탄력적 대학 학사 운용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한 신속 졸업 트랙도 운영키로 했다. 미국의 경우 고등학생이 대학 과목을 수강하고 고등학교·대학교 학점을 동시에 인정받기도 한다.</p> <p dmcf-pid="6muzf2hLp7" dmcf-ptype="general">정부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여 약자 보호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p> <p dmcf-pid="Ps7q4VloUu" dmcf-ptype="general">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를 참고해 고용-복지 전반의 소득 보장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올 하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영국은 근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회부조 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감소 시 65% 수준의 단일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p> <p dmcf-pid="QkF0bqmeFU" dmcf-ptype="general">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오는 2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로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p> <p dmcf-pid="xE3pKBsd0p" dmcf-ptype="general">sje@yna.co.kr</p> <p dmcf-pid="Wzajmw9Hu3"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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