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도 교육 지원…통일부 입법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0:4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안기숙학교·그룹홈 등 보육 지원 근거도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mSHYJq3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fijrDKG7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학 상담받는 탈북 청소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6.7 uwg80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03638695cjhj.jpg" data-org-width="1024" dmcf-mid="QAwhYye73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03638695cj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진학 상담받는 탈북 청소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6.7 uwg806@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W4nAmw9H0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내년 2학기부터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입국하기 전 제3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도 교육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p>
          <p dmcf-pid="Y8Lcsr2X07" dmcf-ptype="general">통일부는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에게도 탈북민과 같은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p>
          <p dmcf-pid="G1b8eMHE3u" dmcf-ptype="general">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 등 여파로 최근 입국하는 탈북민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낳은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이들을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p>
          <p dmcf-pid="HtK6dRXDUU" dmcf-ptype="general">개정안이 시행되면 탈북민 본인뿐 아니라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대입 특별전형 적용, 대학 학자금 지원, 초중고교 재정 지원 등의 대상이 된다. </p>
          <p dmcf-pid="XF9PJeZw0p" dmcf-ptype="general">또 제3국 출생 자녀도 탈북민과 마찬가지로 학력인정 절차를 밟을 때 통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p>
          <p dmcf-pid="ZqQijaUlF0"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에는 탈북민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 근거도 반영됐다.</p>
          <p dmcf-pid="5BxnANuS33" dmcf-ptype="general">현재 탈북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기숙시설, 그룹홈, 방과후 교실 등 돌봄시설·프로그램은 남북하나재단의 지원을 받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p>
          <p dmcf-pid="1bMLcj7v7F" dmcf-ptype="general">통일부는 다음 달 7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p>
          <p dmcf-pid="tVJNwEbYpt" dmcf-ptype="general">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는 내년 2학기부터 탈북민과 같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p>
          <p dmcf-pid="FfijrDKG31" dmcf-ptype="general">tree@yna.co.kr</p>
          <p dmcf-pid="0nwhYye7uZ"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